[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대해 '더 내고 덜 받으라는 것'이라며 " 세대는 갈라치고, 노후 보장은 깎아내린 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인 '더 내고 더 받자'라고 하는 국민적 합의를 역행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올리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진 의장은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기준 소득(약 3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보험료는 월 12만원 인상되는데 연금액은 월 3만3000원만 더 늘어난다"며 "국민 노후보다 재정 안정을 챙기려는 정부 속내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는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에 대해선 "합리성을 없는 편협한 발상에 불과하다"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학술적으로도 검토된 적 없다.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방안을 정책으로 삼는 무모한 실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 의장은 국회에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선 "국회 공론화 결과와 정반대되는 안을 내놓고서 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개혁은 21대 국회가 마련한 사회적 합의를 출발점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는 대로 국회 절차에 따라서 철저하게 심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 막바지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에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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