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회일반 대법 "국회의원 '종북의 상징' 표현…불법행위 아냐" 전직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임수경 전 민주당 의원이 박상은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 (오늘 날씨)구름 많은 오전…오후 맑아 오늘은 오전에 구름이 많을 예정이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은 남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오전 5시 현재 주요 도시 온도는 서울 18.4도, 인천 17.5도, 수원 17.4도, 춘천 18.0도, 강릉 15.5도, 청주 18.0도, 대전 17.9도, 천안 14.9도, 전주 17.5도, 광주 18.2도, 제주 17.9도, 대구 18.8도, 부산 17.8도, 울산 15.6도, 창원 17.2도 등이다. 낮 ... (캠퍼스타운의 샛별)④전영우 "창업? 되겠다 싶은 것 보다 좋아하는 것 선택하라" "될 것 같다 싶은 아이템보다는 본인이 좋아하는 아이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문화 컨텐츠 스타트업 '무아'를 운영하는 전영우 대표는 자신이 원하는 사업을 하기까지 쉽지 않았던 과정을 술술 풀어놨다. 사업을 하고 싶어 한림대에서 국제 경영을 전공한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스페인서 교환 학생을 하며 서양 청년의 자유로운 인생 진로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 ... 주주에 5백억대 손해 끼친 '무자본 M&A' 업자 구속 코스닥 상장업체 회삿돈을 빼돌려 다른 업체를 인수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기업사냥꾼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무자본 M&A' 사업가 이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달 경기 양주시청 인근 공터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다음주 날씨)18일 중부, 19일 중부·전북·경북 비 다음주에는 화요일과 수요일에 비 소식이 있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기압골의 영향으로 18일은 중부지방, 19일은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 비가 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다.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5~20℃, 최고기온 22~29℃)과 비슷하다. 강수량은 평년(3~19mm)보다 중부지방은 많겠으나, 전북과 경북은 비슷하겠고, 그 밖의 지방은 적다. 17일 동해안... (주말 날씨)토 서울·경기동부·강원·충북북부·경상 비, 일 맑음 이번 주말엔 토요일엔 서울·경기동부·강원·충북북부·경상지방에 비 소식이 있고, 일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20~60mm, 서울.경기동부, 강원영서, 충북북부, 경상도, 울릉도·독도 5~40mm(많은 곳 강원영서, 경북내륙 60mm 이상)이다. 내일(15일)은 북한에서 동해상으로 남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다. 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김학의 게이트' 과거사위 상대 5억 손배소 '김학의 게이트 사건'에서 수사촉구 대상이었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형사고소한 데 이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과거사위 등은 윤 전 고검장이 윤중천씨와 유착의혹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 전 고검장은 14일 국가와 정한중 검찰과거사위원장 대행, 과거사위 주심위원인 김용민 변호사와, 대검 진상조사단... 오투잡, 국내 최초 거래보호센터 론칭 사람의 재능을 거래하는 서비스마켓 오투잡이 구매자와 판매자의 분쟁 해결사까지 자처한다. 사람인HR 오투잡은 국내 최초로 ‘거래보호센터’를 론칭하고, ‘분쟁보상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거래보호센터는 재능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안전한 거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해결책을 찾도록 돕거나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등 고객 누구나 ... (오늘 날씨)제주·남부지방·강원영서 비 오늘은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남부지방·강원영서엔 비가 내릴 예정이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14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경남남해안 10~40mm, 전남, 경남(남해안 제외), 북한 5~20mm, 강원영서, 전북, 경북, 서해5도 5mm 내외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구름많겠으나,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제주도남쪽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 고 이희호 여사 추모 앞에 여야갈등 없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고 이희호 여사를 향한 추모의 열기는 13일에도 이어졌다. 사회 각계각층의 조문객들은 고인의 민주화와 여권신장 노력, 남북평화와 통일에 대한 헌신 등을 회고하며 고인을 추모했다. 발인을 하루 남겨놓은 이날 빈소가 차려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는 아침부터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빈소가 열리... (뉴스리듬)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의혹…"재혼 방해요인 인식 가능성" 13일 뉴스리듬 <최기철, 노영희의 법썰>에서는 홍상수 감독이 청구한 이혼소송과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의혹 그리고 박상기의 ‘나홀로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홍상기 감독이 청구한 이혼소송이 내일 결론 나는 시점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더이상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는 홍감독의 주장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이혼 사유... 곽상도 의원, 문 대통령 검찰 고소 김학의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수사권고 대상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처분되자 문 대통령이 재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문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 (내일 날씨)제주·강원영서·전남·경남·전북내륙·경북내륙· 비 내일은 제주도와 강원영서, 경북내륙, 전북내륙, 전남, 경남에 비 소식이 있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14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30mm, 서해5도, 강원영서, 경북내륙, 전북내륙, 전남, 경남 5mm 내외다. 내일(14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맑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고, 대기불안정으로 강원영서, 경북내륙, 전북내륙에는 오후에 소나...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뿌리 흔들어" vs "경영난, 다른 정책으로 풀어야" 2018~2019년 최저임금 상승률을 두고,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중소기업 측과 이를 고시한 고용노동부가 갑론을박을 벌였다. 중소기업 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지불능력이 없다고 호소한 반면, 노동부 측에서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최저임금이 아닌 다른 정책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전국중소기업 중소상공인협회는 “급격... (뉴스리듬)정준영 증거인멸, 경찰이 제안…구조적 비리 재확인 이른바 '몰카', 특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정준영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난 3월, 경찰은 정씨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스마트폰 확보에 실패합니다. 정씨가 스마트폰 세개를 제출하면서, 몰카 동영상이 담긴 휴대전화를 초기화 시킨 겁니다. 명백한 증거인멸입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미국 촬영을 접고 귀국한 정씨는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뒤...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