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회일반 대종빌딩 세입자들, 강남구·건설사 등 상대 소송 검토 붕괴 위험이 있는 서울 강남 삼성동 대종빌딩의 세입자들이 건설사 남광토건과 강남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 중이다. 임차인 40여명은 17일 강남구 대치2동 주민센터에서 이승훈·김형복 공동대표를 선출하고, 건물을 건립한 남광토건 및 강남구, 건물주, 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한 임차보증금·이사비용·인테리어 손실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 방안을 검토했... 빈지은 변호사 등 4명, '우수 국선변호인' 선정 빈지은·이지혜·이영자·오동현 변호사가 올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법원장 민중기)은 빈 변호사 등 4명의 국선변호인을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고 표창장, 포상금 및 부상을 수여했다. 이들은 모두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국선전담 및 재판부전속 업무를 맡아왔다. 재판장 평가에서 사건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피고인을 ... 검찰 "안태근 전 검사장, 징역 2년 구형"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자신의 치부를 조직 내에서 차단하려 검찰 인사 권한을 악용한 사건"이라며 "검사 인사를 밀행적 업무로 변질시키고 은... "비리 고발·수사의뢰 초·중·고, 사립이 공립의 3배"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이어 전국 초·중·고등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학교 실명과 함께 공개했다. 그 결과 전국 학교 중 82.49%에서 비리사실이 적발됐으며,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비리로 고발·수사의뢰 된 건수가 3배 많았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의 지난 2015년 이후 초·중·고등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분석해 17일 발표했다. 원래 감사 결과는 각 교육청 사이트에 ... '대법원장 화염병 테러' 70대 남성 구속 기소 김명수 대법원장이 탑승한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부장 이헌주)는 17일 김 대법원장을 공격한 남모씨를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자동차)’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11월27일 오전 9시10분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정문 앞에서 김 대법원장이 출근하기를 기다렸다가 김 대법원장이 승용차... 법원 "합병 전 주식 산 카카오주주들, 합병후 주식 양도세 감액 못 받아" 카카오와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합병하기 전 카카오 주식을 인수한 주주들은 카카오와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음 커뮤니케이션 주식 양도에 대한 소득세 감액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강효인 판사는 정모씨 등 카카오 주주 3명이 과세관청들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카카오 주식을 인수하기 전 이미 입사해 특수관계가 성립한... 서울 혁신교육지구 안착…참여 인원 17만명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학생을 교육하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마을주민·학부모 참여자 연인원이 17만205명으로 작년의 2배에 가깝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5년 2만명이었던 참여자는 2016년 7만8300명, 작년 9만명으로 늘어난 바 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는 학교·마을을 하나의 학습공원으... 법무법인 충정, 영국계 '북한 전문변호사' 영입 북한 최초의 외국계 로펌인 ‘헤이, 칼브 앤 어소시에츠(HAY, KALB & ASSOCIATES·사진)’ 전 대표 변호사가 법무법인 충정에 합류했다. 대북사업을 준비하는 국내외 기업들을 위한 법률서비스지원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충정은 17일 ‘헤이, 칼브 앤 어소시에츠’ 대표를 역임한 마이클 헤이(Michael Hay) 미국변호사(뉴욕주)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충정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7곳 "인사평가 시스템 부족" 기업들 상당수가 체계적이거나 공평한 인사평가 제도가 없어서 불편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은 지난 11~13일 기업 인사담당자 480명에게 ‘인사평가제도와 현황’을 조사해 1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은 ‘전반적인 인사제도(평가, 교육, 인재육성 등) 시스템 부족’(71%)으로 인사평가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집계됐다. 어려운 점으로는... (오늘의 날씨)일부 지역 눈·비…미세먼지 '나쁨' 주의 오늘(1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눈 또는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충청과 전북은 구름이 많고, 오전까지 눈 또는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남과 경북 북부, 제주 등은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전망이다. 오늘 아... (사회책임)“부패통제 뉴거버넌스 통해 청렴 사회로 도약해야” 지난 9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반(反)부패의 날’이었다. 세계 반부패의 날은 유엔이 제안한 부패방지협약에 2003년 12월9일 각국이 서명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현재 182개 유엔회원국이 가입돼 있다. 부패방지협약 이외에 OECD, 유엔글로벌콤팩트, 국제투명성기구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국가 간 부패방지 협약을 체결하는 추세다. 반부패 운동의 내용도 공공영역... (사회책임)대학입시의 문턱에 선 딸에게, 그리고 세상의 고3에게 “시험 치르느라 수고했어. 힘들었지? 어서 들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막 치르고 혼자 집으로 들어오는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다. 아이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시험 결과는 묻지 않고 ‘안아만 주자’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불안한 마음에 대뜸 시험을 망쳤냐고 물을 뻔했다. 다행히 큰 실수 없이 최선을 다해 시험을 치렀고 단지 몸... '수서동 개발' 법적분쟁, 서울시 승소로 종결 서울시가 서울 강남구 수서동 일대 건축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하라는 명령에 강남구가 취소 청구를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17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 제기가 적법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 서울시·법무부, 서울 거주 우수인재 유치 MOU 서울시와 법무부가 협력해 서울에 사는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를 유치하고, 국내 혁신 성장을 위해 창업을 돕는다. 서울시는 법무부와 1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맞춤형 외국인 정책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MOU 골자는 ▲외국인 창업가, 연구원, 유학생 등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발급 및 체류 지원 ▲외국인 주민 상담·교육서비스 제공 ▲출입국·외... 법무부, 할머니 목숨 구한 스리랑카인에게 영주권 준다 지난해 2월 경북 군위군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90대 독거 할머니를 구조한 스리랑카 의인 니말(영문 ‘Nimal’) 씨가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영주(F-5)자격을 얻게 됐다. 법무부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지난 13일에 개최해 참석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스리랑카 국적의 니말 씨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니말 씨는 2011년에 ...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