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회일반 법원 “'춤 허용업소’ 객석에서만 춤 가능…별도 공간 설치는 조례 위반” 업소 내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된 곳 이외에 별도 공간을 설치했을 경우 행정청의 춤 허용업소 지정 취소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A씨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춤허용업소 지정 취소에 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 (다음주 날씨)화·수·금 지역별로 비 소식 다음주에는 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지역별로 비 소식이 있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기압골의 영향으로 23일 남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24일 전국에, 26일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오겠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다.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4~12℃, 최고기온 17~23℃)보다 전반에는 조금 높겠고, 후반에는 비슷하다. 강수량은 평년(1~6mm)과 비슷... 차량 돌려 화재 진압한 '의인'…CJ대한통운 택배기사 한용남씨 “연기가 너무 많이 나 위험하겠다 싶어서 가던 길을 돌려 왔죠.” 지난 16일 저녁 8시12분 서울역 근교 중림동 삼거리 횡단보도 앞 쓰레기통에서 난 불을 끈 CJ대한통운 택배기사 한용남(29)씨는 이렇게 말했다. 불이난 곳이 도로변이고 근처에 인화물질이 있지는 않았지만 바로 옆에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어 불이 커진다면, 대형사고로도 번질 가능성이 충분했다. 지... 갈 길 바쁜 검찰, 야속한 법원…'윤중천 영장' 재청구 난항 '김학의 게이트'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영장 청구를 기각한 법원이 검찰의 별건수사를 영장 기각 사유로 밝히면서, 영장 재청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9시쯤 윤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본건 수사개시 시기 및 경위,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 '김학의 게이트' 윤중천, 영장심사 출석 ‘김학의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가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알선수재, 공갈 등 혐의를 윤씨는 이날 오후 1시41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며, 이르면 이날 밤에 윤씨의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 법무부 "'진주 아파트 사건' 피해자에 장례·치료비 지원" 정부가 지난 17일 발생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해 유가족에 대한 장례비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19일 "검·경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이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논의한 결과 우선적으로 살인피해 유가족에 대한 장례비와 상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검토해 진주 ... (오늘 날씨)강원영동·경북북동산지·남부내륙 산발적 빗방울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강원영동과 경북북동산지, 남부내륙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내리는 곳이 있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19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고, 남부지방은 그 가장자리에 들겠다. 중부지방은 구름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다.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영동과 경북북동산지는 아침까지, 남부... (시론)아름다운 서귀포 공유수면의 비극 전재경 사회자본연구원장관광객들에게 명성이 높은 외돌개 쪽에서 바라보는 서귀포 바다는 눈이 부시다. 뭍에서 바다를 바라보노라면, 가운데 문섬을 두고 왼쪽에 솔섬과 오른쪽에 범섬이 자리잡은 앞 바다는 경관과 생태가치가 뛰어나 자연공원(군립공원), 해양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각종 보호구역들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다. 특히 각종 산호들이 서식하는 문섬과 거기 딸린 ... (현장에서)다시 김학의다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17일 사기 혐의로 체포되면서 ‘김학의 게이트 사건’ 수사단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수사단은 윤씨 혐의를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로 보고, 기존에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과 달리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곧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가늠케 한다. 외관상 김 전 법무부 차관과 가장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는 윤씨를 체포했다는 점만으로도 김 전 차... (내일 날씨)강원영동·경북해안·남부내륙 산발적 빗방울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강원영동·경북해안·남부내륙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내리겠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19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고, 남부지방은 그 가장자리에 들겠다. 중부지방은 구름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다. 강원영동과 경북해안은 새벽에, 남부내륙은 오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 대법 "마약사범 확정판결 전 또 기소…절반만 감경" 범죄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판결되기 전, 같은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을 경우의 형량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감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의 상고심에서 "형법 55조 1항에 따라 후단 경합범에 대해 형을 감경할 때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 감경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 인천시, 식중독 위험 계절 대비 '사각지대 관리 강화' 인천시가 집단 식중독 대비 영양사 없는 어린이집이나 어린이 급식소 등 사각지대 관리감독 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18일 '2019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은 △기후변화 등 선제적 위해요인 대비 △농축수산물·가공식품, 생산부터 판매 전 과정 안전 점검 △학교·복지시설 등 단체 급식소 맞춤 위생관리 등 네... 교육부, 삼성화재·장애인 단체와 장애공감문화 MOU 체결 교육부가 장애인 단체와 기업 등 민간 부문과 손잡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는 사업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 세화여자중학교에서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삼성화재와 장애공감문화 확산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뒤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MOU 내용은 △유아 및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장애... 서울교육청, 과정중심평가 초심·전문 아카데미 실시 서울시교육청이 교사의 과정중심평가 역량을 키우기 위해 아카데미 과정들을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오는 20일 국어·수학·사회·과학·영어 등 5과목의 중·고등학교 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2019학년도 학생평가 매세토 아카데미’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매주 셋째주 토요일(매세토) 교사에게 적절한 과정중심평가 방법을 알려주는 데 방점이 있다. 학... '김학의 수사단', 전방위 압수수색…곽상도·이중희 '피의자 전환' 전날 김학의 전 법무차관 뇌물 공여자인 윤중천씨를 체포한 검찰이, 김 전 차관의 성폭행, 청와대 수사방해 등 의혹 전반에 대한 강제수사에 전격 돌입했다.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8일 “오늘 오전부터 대통령기록관과 경찰청 정보국,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각 대상지마다 검사 1명과 수사관 5~6명 정도가 팀을 이뤄 동시다...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