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공동체 > 시민사회 ‘전공의 사직’ 처리 디데이…사직 시점 ‘셈법·갈등’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 수리 마감시한으로 정한 15일에도 전공의 복귀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 시점을 놓고 정부와 전공의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지난 2월 말을 기준으로 사직서 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4일 이후를 사직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대... 국민 53.92% "태극기 게양대 설치 반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5일 광화문광장에 100m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 53.92%가 이에 반대했습니다.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2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조사한 결과로, 태극기 게양대 설치 계획에 찬성하는 비율은 46.08%였습니다. 게양대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지나친 비용이... “실질임금 삭감, 사각지대도 심각” “최저임금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2021년에 코로나19 영향이 있었다는 걸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6%에도 미치지 못해,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실질임금 삭감이 됐다.” 내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제 도입 37년 만에 1만원을 넘기며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노동계...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무효소송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법령 위반성을 확인해 조례의 효력을 지속하겠다는 겁니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자들과 법률대... "영화표값 올랐는데 돈은 멀티플렉스만…제작사는 고사" 영화표값은 올랐는데 영화시장 배분구조가 불투명한 탓에 멀티플렉스 영화관만 돈을 벌고 배를 불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이 코로나19 시기 표값을 인상하면서 영화시장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겁니다. 표값이 상승해도 각종 할인을 통해 실제 판매가격(객단가)은 떨어지고 있는데, 영화관은 표 할인액을 통신사 등으로부터 보전받는 겁니다. 반면 제작사...  미국 원전회사 임원이 원자력진흥위원? 정부의 원자력 정책을 다루는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이 미국 원전회사의 이사를 맡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모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미국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설계업체인 '뉴스케일파워' 이사를 맡은 상태에서, 원자력진흥위원도 겸직하고 있는 겁니다. 원전업계에서는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케일 이사-원자...  한수원, 삼중수소 '특혜 매각' 의혹 한국수력원자력이 삼중수소 또한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삼중수소는 핵융합 원료나 산업용 발광소재 등으로 쓰이며, 수소폭탄의 핵심 재료로도 사용됩니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이 삼중수소를 국내 실거래가의 4분의1 가격으로 한 국내 업체에 팔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한수원이 삼중수소 관련 기술 이전을 공고할 즈음 설립된 데다, 한수원 고위관료 출신...  특혜 매각 의혹 배후로 '전관' 취업 지목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퇴직한 A씨가 삼중수소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한 국내 업체에 '전관' 취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올해 한수원이 삼중수소를 국제 시세의 4분의1 가격으로 헐값에 매각해 특혜 의혹이 휩싸인 곳입니다. A씨는 2021년 12월 한수원 퇴직 후, 2022년 3월31일 해당 업체 사내이사로 취임했습니다. 10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 서울시 공공돌봄 공백 우려…“오세훈 시장이 결자해지하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운영 종료를 앞두고 공공돌봄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사원 소속 돌봄 노동자와 이용자들은 서사원 해산을 승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용자들의 돌봄 공백과 노동자 실업 문제에 대해 직접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는 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사원이 이달 말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어... 시민단체, '임성근 불송치'에 강력 비판…"경찰 못 믿겠다"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채상병의 사망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경찰 발표 직후 "수사를 못 믿겠다"면서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해서라도 특검과 국정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6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 둔촌주공 학교용지 '공공공지 전환' 내년 4월까지 유예 서울시청이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단지) 부지 내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작업을 내년 4월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공지 전환 문제를 놓고 서울시청의 일방통행 논란이 제기되고, 올림픽파크포레온 주민들의 반발까지 이어지자 서울시청이 일단 한발 물러난 모양새입니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모습.(사진뉴시스) 서울...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임박…문제는 '인상률'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주 9일과 11일 전체회의를 개최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 간 공방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9860원에서 역대 최저 인상률인 1.5%만 적용돼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무난합니다. 다만 노동계는 1만원 수준으로는 물가상승률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을 상쇄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 채현일 "쪽방촌 주민 일일이 설득…첫 공공개발 성과" "쪽방촌 거주자는 0.5평 쪽방에 살면서 혹한과 폭염에 무척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지원금이 오르면 그만큼 월세가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본적으로 거주환경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공공개발에 나서게 된 배경입니다." 채현일 의원은 6월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토마토>와 만나 쪽방촌... 국민 52.07% "경기국제공항 건설 반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놓고 각계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52.07%가 공항 건설에 반대했습니다.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21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조사한 결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찬성하는 응답자는 47.93%로 집계됐습니다. 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국가 재정 위기 초래'를 우... 경기도, 8일부터 집중호우 대비 ‘비상 1단계’ 가동 경기도가 8일부터 도내 22개 시·군에 호우예비특보 발효가 예정됨에 따라 당일 오전 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한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기상청은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8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수도권에서 강한 비와 강풍이 동반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비상 1단계를 발령, 재난 관련 부서 공무원 20명과 주요 부서...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