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회일반 '코인 개미' 보호법, 실효성 따져보니 김남국 사태 이후 공직자의 가상자산은 보유만으로도 논란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가상자산 이용자 절반 이상은 부동산 좌절층이 많은 2030세대로 파악되면서, 자산 여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이른바 '코인개미'에 대한 보호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가 얼마 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의결했습니다. 관련 입법은 ... (시론)어린이, 노인, 그리고 그 다음 얼마 전 ‘노시니어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 카페에서 출입문에 60세 이상 어르신의 출입을 금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하면서 크게 논란이 된 것입니다. ‘노인혐오’라고 비판받았던 해당 사안은 관련 기사에 달린 몇 개의 댓글로 인해 또 다른 국면을 맞았습니다. 자신을 오랜 단골이라 소개한 댓글 작성자는 문제의 카페는 여성 홀로 운영하는 곳으로, 평소 성희롱을 일삼던 일부... 국민 56.1% "'학폭 방지' AI시스템 구축 찬성" 최근 교육부가 교내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민 56.1%가 "관련 시스템 구축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5556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반대 비율은 43.9%였습... [토마토레터 제182호]김남국 의원에게 MZ세대가 분노하는 이유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182호 2023. 5. 26(금) 오늘의 토마토레터! 1. 김남국 의원에게 MZ세대가 분노하는 이유 2. 위메이드 국회 출입 기록 공개, 여야 “부정 청탁 받은 적 없어” 3. '욱일기' 단 자... (콘텐츠 속 '장애' 읽기)라미란은 장애인 학대범인가요? 오늘은 JTBC 드라마 ‘나쁜 엄마’가 장애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 이도현이 주인공이라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냉철한 검사가 사고로 한순간에 어린아이가 된 후 엄마 및 주변 인물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도현이 검사역을 맡았고 교통사고 후 그는 전신마비와 기억장애를 갖게 됩니다. 우선 설정이 마음에 듭니다. 이도... 검찰, 박영수 '50억 클럽' 우리은행 전 부행장 압수수색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종원 전 우리은행 부행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지낸 박영수 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과 양재식 변호사에 대한 특경법위반(수재 등) 혐의로 25일 김 전 부행장과 우리은행 전 부동산금융부 부장 이모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숨 가쁜' 검찰…'숨 막히는' 송영길 송영길 전 대표의 혐의 입증을 향한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수사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한 당일에 현역 의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공여·수수자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4일 윤관석·이성만... 국민 54.8% "유치원 등원시간 8시 변경 찬성" 최근 교육부가 내년부터 희망하는 유치원에 한해 등원시간을 9시에서 8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민 54.8%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5862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반대 비율은 45.2%였습니다. 찬성하는 ... 김앤장-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공정 거래문화 정착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열고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공동으로 지난 24일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사진ㄱㅣㅁ앤장) 이번 행사는 오는 10월 4일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기업 관계자, 중기부 지방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토마토레터 제181호]윤 대통령이 가입 선언한 기후클럽이란?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181호 2023. 5. 25(목)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윤 대통령이 가입 선언한 기후클럽이란? 2. '집시법·노란봉투법' 위헌 시비…불통 정국, 또다시 격랑 속으로 3. 정부 "반도... 더 강력해져 돌아온 여의도 저승사자 '합수부'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합수부)가 더욱 강력해져 돌아왔습니다. 박근혜 정부시절 처음 생긴 이후 줄곧 비상설기구로 운영되거나 일시 폐지 상태였는데 이번에 정식기구로 승격한 겁니다. 게다가 윤석열 사단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단성한 합수부장까지 전진 배치되면서 금융증권기업 범죄가 이들 손아귀에 쥐고 쥐락펴락 할 가능... (시론)'제4안' 창출한 선거제 시민공론조사의 힘 지난 17일 여야 청년 정치인들의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결론을 내려 준 ‘500인의 시민참여단 공론조사’ 결과를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표결하고 후속 선거구 획정까지 6월내에 끝내 달라”고 촉구했다. 청년 정치인들의 모습은 민의의 결과를 선거제도에 적극 반영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500인의 시민참여단 공론조... 검찰,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영장 청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4일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처음입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 나라 지킨 대가, 남성 차별? 법무부, 국가배상 '허점' 손질 법무부가 국가배상액 산정 시 남성의 예상 군복무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전부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복무로 인해 받는 남성 차별을 폐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전사·순직한 군경 유족이 별도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배상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5... 국민 56% "에스크로 제도 반대"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제도에 대한 검토와 함께 에스크로 제도를 언급한 가운데 국민 56%가 에스크로 제도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5541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찬성한다는 비율은 44%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 12345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