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공동체 > 시민사회 윤석열정부 현직 장·차관 절반가량 ‘종부세’ 대상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윤석열정부 현직 장·차관의 절반가량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종부세 완화 기조는 결국 현정부 고위공무원들이 민생은 외면한 채 자신들에게 재산상 이득이 오게끔 정책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9일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올해 8월1일 기준으로 현직에 있는 장·차관 38명 ... “월성원전 전기 단가 낮춰 경제성 평가절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조작 혐의 재판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원전의 전기 단가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원전의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해 의도적으로 원전 경제성을 평가절하했다는 겁니다. 산업부는 원전 경제성 평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단가는 여러 가지로,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어떤 위법... 국민 70.88% “현 영화 티켓 가격, 비싸” 현재 평균적인 영화관 티켓 가격이 1만5000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국민의 70.88%가 1만5000원 영화표 값이 비싸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723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반면 응답자의 29.12%는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비싸다고 보는 이유로는 ‘같은 가격으로 더 많은 다른 콘텐... 시민단체·국회, 내달 4일 통신조회 막는 입법토론회 연다 국회와 시민단체가 내달 4일 검찰의 대규모 통신조회에 항의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하는 입법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참여연대·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언론노조는 9월4일 여의도 국회에서 수사기관의 사법적 통제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검찰이 올해 1월 정치권과 언론계 인사 3000명을 통신조회한 걸로 드러나... 부메랑 된 김문수 막말…노동단체 “사퇴” 한목소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날 노동계는 인사청문회 장소인 국회 앞에 모여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노동인권을 무시한 김 후보자의 행태와 과거 발언들을 고려한다면, 그는 노동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노총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김문수 막말 피해노동자 기자회견’을... 김선민 "구로역 사고 피해자, 의사 없어 16시간 '응급실 뺑뺑이'"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장비 차량 2대가 충돌한 사고로 다친 작업자가 전문의를 찾지 못해 16시간 동안 응급실을 찾아 다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119구급대 재이송 2645건 중 40.9%(1081건)가 '전문의 부족'으로 발생한 만큼, 필수·응급의료 붕괴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소방청... 김미애 "지난해 병·의원 한번도 안 간 사람 241만명" 지난해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한번도 가지 않은 사람이 24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일부의 과다 의료 이용자에게만 건강보험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교육부 대책 내놨지만…지난해 학폭, 1년새 6% ↑ 2023년 발생한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2022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학교폭력 건수는 2022년에 비해 6% 늘어난 6만144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달 24일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2024 전국 학교폭력·사이... 보건의료노조 “91% 찬성률로 총파업 가결…29일 동시파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91%의 찬성률로 총파업을 가결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9일 파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61개 병원 사업장에서 파업권을 확보했다고 24일 발표했습니다. 투표는 지난 19~23일 진행됐습니다. 총 2만9705명 중 81.66%인 2만4257명이 참가해 2만2101명(91.11%)이 총파업에 찬성했습니다. 반대는 2117... (인터뷰)오대희 서사원지부장 “취약층에겐 직접돌봄 서비스 절실” “민간시장에 치우친 돌봄 서비스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현장에서 일하는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됐던 취지도 안정된 고용환경 속에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층까지 ‘직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은 23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 (토마토칼럼)"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의미 있는 선고가 있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KTV 국민방송)이 <뉴스토마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환영합니다. 소송의 시작은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뉴스토마토는 KTV 영상자료를 활용해 뉴스리포트 등을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2021년 2... (‘해결책’ 주4일제)①‘노동시간 단축’, 직장인이 꼽는 저출생 대책 주5일 근무제는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돼 올해 20년째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여전히 ‘과로 사회’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그러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재택근무나 출·퇴근시간 조정 등이 이뤄졌고, 주4일제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엔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여건 향상이나 내수시장 활성화 등의 측면만 아니라 ... (‘해결책’ 주4일제)②“장시간 노동은 성차별 원인” 장시간 노동은 여성들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해 성차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성은 육아·가사부담이 크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데, 주4일제를 도입해서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주4일제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참여를 늘려 사회 전반의 성평등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셈입니다. 성평등을 위해 주4일제를 도... (‘해결책’ 주4일제)③노동시간 줄면 탄소 배출도 감소 유럽에서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주4일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탈탄소와 기후행동 차원에서 주4일제 효과에 주목하는 겁니다. 2021년 영국 환경단체 ‘플랫폼 런던’은 영국이 주4일제로 전환할 경우 오는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연간 1억2700만톤 줄일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환경운동가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