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공동체 > 시민사회 검찰,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 소환 통보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와 관련해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 채상병 대대장 측, ‘임성근 불송치’ 경북청장 고발 해병대 채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가 7일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원회가 전날(6일) 내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불송치결정은 직권남용이라는 겁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수사심의위는 위원회 개최를 신청할 수... (현장+)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민들 "감사원에 서울시 '행정감사' 청구" "서울시에 경고한다. 이번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 주민 등에 칼을 꽂지 말라. 공공공지 전환을 철회하지 않으면 서울시청 공무원들에 대해 행정감사를 청구하겠다." 6일 오후 3시 서울시 중구 시청 동편 도로에는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서울시청이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단지(올림픽파크포레온) 내 학교용지... 최저임금 차등적용 막았지만…플랫폼·특고 안전망 ‘난망’ 플랫폼과 특수고용(특고)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노동형태도 빠른 속도로 변하면서 플랫폼·특고 노동자 수는 급격히 늘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노동관계법 테두리 밖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플랫폼·특고 노동자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 ... 국민 64.66%, ‘교사의 문신, 문제 있다’ 최근 교실에서 교사로 추정되는 인물의 문신이 드러난 영상이 논란이 된 가운데, 국민 64.66%는 교사의 문신은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16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조사한 결과로, 문제가 없다는 응답자는 35.34%로 집계됐습니다. 문신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이유는 ‘학생에 악영향을 끼칠 ... “서울교통공사 ‘집단해고’, 최악의 노조 탄압”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 간부 집단해고에 대해 "최악의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서울교통공사는 노동조합 간부 36명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했다는 이유로 집단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노동계에선 서울교통공사가 노사 자율로 결정한 정당한 노조 활동에 제동을 걸고,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에 반대했던 노조를 무력화하... 택시월급제 확대 눈앞…“서울 택시사 전수조사 해야” 택시노동자들이 서울지역 택시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가 택시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동훈그룹 산하 21개 택시사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키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택시노동자들은 택시월급제가 오는 8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장에선 전단계에 해당하는 택시 전액관리제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 (못 떠나는 쪽방촌)②"일해서 돈 버느니 기초수급 받겠다" "나라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돈은 한 달에 100만원 남짓이에요. 그런데 공공일자리를 하게 되면 월급이 약 90만~110만원 정도 됩니다. 문제는 기초수급액이나 공공일자리 월급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입장에선 굳이 일을 할 필요성이 안 생기는 거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쪽방촌 내 쪽방상담소에서 만난 A씨는 쪽방촌 거주자가 '탈쪽방'(쪽방촌을 벗어... 국민 66.42% "인하대 내부 이승만 조형물 설치 반대" 인하대학교 내부에 이승만 전 대통령 사진 조형물이 설치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 66.42%가 조형물 설치에 반대했습니다.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3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조사한 결과로, 교내 조형물 설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33.58%로 집계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사진 조형물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 ‘의정갈등 150일’…양보 없이 ‘의료정상화’ 구호만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의정 갈등이 불거진 지 150일째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면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이어졌고,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됐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은 격화됐지만 서로 양보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이탈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는 전... (토마토칼럼)쪽방촌에 관심을! 쪽방이란 하나의 방에 가벽을 세워서 여러개의 작은 방으로 쪼갠 걸 가리킵니다. 그런 쪽방들이 모여있는 동네를 쪽방촌이라고 부릅니다. 서울엔 이른바 '5대 쪽방촌'이 있습니다. 쪽방들이 밀집했고, 쪽방촌의 규모도 크고, 쪽방 거주자들이 많이 모여사는 동네인 겁니다. 서울 5대 쪽방촌은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과 창신동 쪽방촌, 중구 남대문 쪽방촌,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영등포구 ... (현장+)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예정자들 "학습권 보장하라" "오세훈은 각성하라.", "서울시는 학습권을 보장하라." 29일 오후 3시 서울시청 동편 도로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오 시장은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단지(올림픽파크포레온) 내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500여명의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예정자들은 이같은 서울시 행정을 철회시키기 위... 경기도, 김성중 행정1부지사 취임 경기도 제37대 행정1부지사에 김성중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임명돼 28일 취임했습니다. 김성중 신임 행정1부지사(사진)는 별도 취임식 없이 경기도청 1층에 마련된 화성공장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는 김 부지사가 29일 화재사고 현장과 화성시 청사 내 설치된 피해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현장 근무...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6일 결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9월쯤 변론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정진)는 28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을 진행하며 “다음 기일인 7월12일에 서증조사를 마치고 8월23일에 피고인 신문을 한 이후 일단 9월6일 마무리하... 국민 55.28% "트랜스젠더 대회 출전 금지, 문제없다" 미국의 트랜스젠더 수영선수 리아 토마스(25)의 올림픽 출전이 최근 불발된 가운데 국민 55.28%가 이같은 스포츠중재재판소(CAS) 측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23명을 대상으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결과로, 해당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44.72%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조...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