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회일반 (시론)'제4안' 창출한 선거제 시민공론조사의 힘 지난 17일 여야 청년 정치인들의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결론을 내려 준 ‘500인의 시민참여단 공론조사’ 결과를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표결하고 후속 선거구 획정까지 6월내에 끝내 달라”고 촉구했다. 청년 정치인들의 모습은 민의의 결과를 선거제도에 적극 반영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500인의 시민참여단 공론조... 검찰,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영장 청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4일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처음입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 나라 지킨 대가, 남성 차별? 법무부, 국가배상 '허점' 손질 법무부가 국가배상액 산정 시 남성의 예상 군복무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전부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복무로 인해 받는 남성 차별을 폐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전사·순직한 군경 유족이 별도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배상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5... 국민 56% "에스크로 제도 반대"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제도에 대한 검토와 함께 에스크로 제도를 언급한 가운데 국민 56%가 에스크로 제도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5541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찬성한다는 비율은 44%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 [토마토레터 제180호]'무기수 김신혜 사건', 진범은 따로 있다?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180호 2023. 5. 24(수)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무기수 김신혜' 사건, 진범은 따로 있다? 2. ‘외교 슈퍼위크’ 마친 윤석열 “한미일 안보공조 강화 성과” 3. 지지율 상... (김성재의 미디어 비평)‘진보언론’ ‘보수언론’이라는 거짓말 우리나라 언론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 그 명명(命名)을 대략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한국 언론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알 수 있다. 언론이 왜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고 있는지도 조금 이해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신문은 ‘친일지’와 ‘민족지’가 있었다. 민족지는 일제에 의해 폐간되었지만, 일왕의 생일을 축하하거나 일제의 전쟁을 미화하며 민족을 고통에 빠뜨렸던... 검찰, 이성만·윤관석 영장청구 '임박' 이성만·윤관석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피의자인 두 의원은 혐의를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검찰이 공여자와 수수자를 상당 부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은 최근 두 의원을 불러 각각 12~13시간 넘게 소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조사... 국민 67.3% "김남국 민주당 탈당, 합리적" 최근 코인 보유 논란으로 김남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가운데 국민 67.3%가 "당에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 탈당"이라고 답했습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5899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정치현안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탈당"이라는 답변은 32.7%... 'KH 배상윤 도피조력' 임직원 4명 구속영장 청구 '알펜시아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KH그룹 총괄부회장 우 모 씨 등 임직원 4명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구 KH그룹 본사에 위치한 계열사 사무실 앞에 KH그룹 문구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23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상습도박 방조 등의 혐의로 우 부회장 등 4명에 대... [토마토레터 제179호]용병 빙자한 테러집단, 바그너의 실체 ▲ 내가 죽기로 결심한 것은▲ 대가는 너희의 모든 것▲ 도토리 문화센터▲ 망그러진 만화▲ 봄그늘▲ 어떤 만화 ▲ 영광의 해일로▲ 중세 판타지 속 망나니 경비조장▲ 청춘 블라썸▲ 환생했더니 단종의 보모나인 [한국에서 가장 즐거운 책] ▲ 귀신도 반한 라면 숲속 가게▲ 기울어진 탑과 유령 가족▲ 기차 여행▲ 꽁꽁꽁 아이스크림▲ 당근이지!▲ 엉뚱하지만 과학입니다 ▲ 오늘... 이인규·홍만표·우병우…노무현 수사 3인방의 '현재' 노무현 전 대통령 주임 수사 검사였던 이인규·홍만표·우병우 등은 대통령 서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14년이 지난 현재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자 미국으로 향한 뒤 윤석열정부가 들어서자 귀국해 '회고록'을 들고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홍만표 전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변호사 개업 이후 승... 노무현의 '검찰개혁'…윤석열의 '검찰 전면화' 2003년 3월9일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 평검사와의 대화가 전국에 생중계 됩니다. 55년 검찰 역사상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가 처음 열린 겁니다. 과거 같으면 평검사들이 대통령을 만날 일이 없었을 텐데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노 전 대통령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인선 등 검찰 개혁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자 평검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검찰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려고 시도... (시론)‘공적’ 포장된 욕망과 ‘사적’ 이용된 정치 “사악한 통치자가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이를 격퇴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도 자유인에겐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다”(미 연방대법관 루이스 브랜다이스, 1928) 신자유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의 맨 앞머리는, ‘통치자의 자유 침해’에 대한 1920년대 말 미국 연방대법관 루이스 브랜다이스의 경구(警句)로 시작한다. ... 국민 53.7% "유류분 제도 반대" 가족 등 법정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 주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인지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국민 53.7%가 이 제도에 반대했습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6180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유류분 제도에 찬성한다는 비율은 46.3%였습니다. ... [토마토레터 제178호]6월1일, 미국 '국가 부도의 날' 올까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178호 2023. 5. 22(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6월1일, 미국 국가 ‘부도의 날’ 올까 2. 윤대통령, G7 일정 마치고 귀국…바이든, 한일 정상 워싱턴 초청 3. 한국 오염수 시... 12345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