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공동체 법원, ‘조국 5촌 조카’ 구속영장 발부 법원이 사모펀드 투자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조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수십억... 자사고·외고·국제고, 내년 신입생 6.4%↓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고 및 국제고에서 내년에 뽑는 신입생이 1000명 넘게 줄어든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가 겹친 영향으로 보인다. 16일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의 2020학년도 신입생 선발 인원이 1만9917명으로 올해에 비해 1366명(6.4%) 감소했다. 감소폭이 가장 큰 영역은 광역단위 자사고다. 모집정원이 1... 서울시, 저층주거지형 에너지전환 플랫폼 운영 방안 수립 서울시가 동 단위로 확산될 수 있는 저층주거지형 에너지전환 플랫폼 모델을 발굴한다. 시는 단독주택과 중·소형 건물의 에너지 이용 패턴을 수집·분석하고, 에너지 효율개선과 수요관리 강화에 활용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단독주택 및 중·소형 건물 에너지전환 플랫폼 조성’사업은 사업지역 내 단독주택과 중·소형 건물의 건물 유형별 에너지 이용현황을 조사하고, 맞춤형 ... 경기 "성남·광주와 '수서광주선 및 위례신사선 연장사업' 협력" 경기도와 성남시·광주시가 ‘수서광주선 및 위례신사선 연장사업’의 조기 추진을 정부에 공동 건의하는 내용을 담은 ‘수서~광주, 위례~삼동 조기 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16일 채택했다. 이재명 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 신동헌 광주시장은 도청에서 이런 내용의 ‘공동건의문’과 ‘협약서’에 서명했다. 공동건의문에는 △수서광주선 철도건설 사업의 기본설계를 위한 ... 전기 택시 도입 필요한 인천시…충전 인프라 확충 관건 서울시가 수소 택시 도입으로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에 매진 중인 가운데 인천시에 전기 택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전기 택시 충전소 확충과 함께 전기 택시에 대한 택시 업계의 부정적인 인식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택시 업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환경부 인증 전기 택시 차량은 18대다. 승차 정원 4인승 차량은 2대, 5인승 차량은 16... 경기도, 버스 운전자에 승객 알려주는 '시내버스 승차벨' 도입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시내버스 승차벨’ 서비스를 도입한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부터 정류소 무정차 통과 예방을 목표로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탑승객의 하차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장치인 ‘하차벨’과는 반대로 정류소에 승객이 기다리고 있음을 해당 노선의 버스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새로운 개념의 대중교통 정보 서비스다.... 유은혜·조희연 "정시 확대말고 수시 개혁하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정시 확대가 아닌 수시 개혁에 한 목소리를 냈다. 유 부총리는 16일 오전 10시 조 교육감 등과 함께 서울 관악구에 있는 자율형공립고인 당곡고등학교를 현장 방문했다. 20분 가량 주요 시설을 참관한 뒤 교장·교감·학부모 등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원래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대한 현장 체감과 보완 의견을 들어보... “복잡해진 리모델링 추진절차, 간소화해야” 노후된 공동주택을 재건축 이외에 활용법을 찾고자 도입된 리모델링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 추진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쟁점과 정책방향’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일부를 증축하는 방식이다. 1990년대 초... 5년간 4818억원 투입해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만든다 서울시가 다양한 장소에서 음악공연을 관람하고, 사계절 내내 음악축제를 만날 수 있는 '글로벌 음악도시'를 위한 종합지원에 나선다. 시는 5년간 4818억원을 투입해 △음악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음악이 성장하는 도시 △세계인과 교류하는 글로벌 음악도시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을 16일 발표했다.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은 시가 올해 초 발표한 민선 7기 서울... 서울교육청, 주전장·김복동 상영회 개최 서울시교육청이 일본 관련 과거사를 다룬 영화의 상영회를 진행해 미래지향적 역사인식 확산을 유도한다. 시교육청은 교원 및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16일과 17일 각각 '주전장', '김복동' 상영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복동 영화 관람 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송원근 감독과 함께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기억, 공감 그리고 역사정의’를 주제로 관객과 토론을 벌인다. 영화 ... 경기도교육청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사 1569명 선발"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사 1569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0학년도 경기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유·초)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분야별 선발인원은 △유치원 교사 405명 △초등학교 교사 980명(지역 구분 50... "특수학급 없어 30분 등교할 판"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학교에 특수학급(특수반·도움반)을 설치해 달라는 지역 요구가 줄을 잇고 있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 사이트의 시민 청원게시판에는 지난 10일 '은평구 갈현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내년에 입학할 예비 초등생의 학부모라는 청원자는 "아이가 발달에 문제가 있어 각종 치료를 병행하며 국공립 어린이... 경기도, 자치경찰 등 행정·남북교류 대응·극일 경제정책 집중 경기도는 올 4분기 자치경찰제 도입 및 공무원 행정업무 강화를 통한 도정 방향 정립과 통일에 대비한 경기도형 평화경제특구 조성, 일본 규제에 대응한 경제·산업 발전 중심의 청사진을 채택하고 정책으로 구체화해나갈 방침이다. 도는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 방향에 발맞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한다. 국회에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이양일괄법 등이 계류 ... 퇴근길 지하철역, ‘직장 괴롭힘’ 상담 서울시는 서울노동권익센터,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서울교통사노조와 함께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부터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각종 노동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직장 갑질 이동상담센터’는 18일부터 오는 12월19일까지 13개 주요 지하철 역사 내에서 운영한다. 지난 7월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 대전, 총선 출마 노리는 30대 기수들 대전지역에 30대 정치인들이 내년 총선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들은 지난 추석, 귀성객들에게 펼침막 등을 통해 얼굴 알리기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었다. 유성을 지역에는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의 비서관을 지낸 충남 부여출신 이영수(36세) 전 청와대 행정관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대전 유성을 지역에 출마를 앞둔 이영수 전 청와대 행정관. 사진/이영수 페이스...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