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F 2024)이수진 "게임 이용장애 도입, 심도 있는 논의 필요"

"갈등보단 사회적 논의로 돌파해야"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10일 "게임 이용장애의 질병 도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게임 질병코드가 온다' 주제로 열린 '2024 뉴스토마토 게임포럼(NGF 2024)'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게임 질병코드가 온다' 주제로 열린 '2024 뉴스토마토 게임포럼(NGF 2024)'에서 "우리나라는 게임 산업이 문화·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게임 과몰입 위험군 역시 늘어나고 있는 양면적 상황"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이 의원은 "질병 분류 역사를 살펴보면, 그 당시 시각이 반영되기 마련"이라며 "어떤 현상에 대해 '질병'이라고 판단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차이'로 인정하기도 한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게임 질병 분류가 논란이 되는 건 사회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는 "국민 대다수가 경험하는 일인 만큼, 산업적 측면을 고려해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세대별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내 경험뿐 아니라 다양한 생각을 공론장에서 함께 의논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공론장을 마련해 어떻게 지원·개선하고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며 "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게임과 관련한 여러 문제를 돌파할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질병분류(ICD-11)에 반영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 협의체를 꾸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에 게임이용장애를 등재할지 여부를 논의해 왔습니다. 통계청은 오는 2025년까지는 ICD-11을 반영한 KCD 초안을 작성한다는 계획이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유지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