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정책 > 정치일반 한일 위안부 합의안…끝내 묻혔다 지난 2015년 12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1일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 면죄부 시찰단에 욱일기 논란까지…정국 집어삼킨 외교이슈 여야가 대일 이슈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쟁점 법안 처리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앞둔 만큼 6월 임시국회 정국도 여야의 갈등으로 점철될 것으로 보입니다. 면죄부 시찰단 논란에 야 '청문회' 고리로 압박 여야는 1일 윤석열정부가 파견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성과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시찰단의 ... 또 "민간 활성화·규제완화"…해법 없는 윤 대통령 한국 경제 버팀목인 수출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불합리한 규제 완화와 정부의 선도적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출이 8개월째 감소하고 무역적자가 15개월째 이어지자 대통령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눈에 띄는 수출 정책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민간 주도 경제 활성화'와 '규제 완화'라는 기존 기조... 국제해사기구, 북 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결의문 사상 첫 채택 국제해사기구(IMO)가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IMO 해사안전위원회는 3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열린 제 107차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IMO 관련 협약과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IMO에서 북한 미사일 규탄 결정이 나온 적은 있지만 결의문을 ... 유승민, 윤석열 복지 작심 비판…"네오콘도 그런 말 안 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사회보장 전략회의와 관련 “미국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도 복지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윤 대통령의 사회보장 전략회의 모두발언에 대해서 “명색이 ‘사회보장 전략회의’인데 ‘양극화와 불평등’이란 단어는 한마디도 없고 ‘경쟁, ... 당정 "디지털 대전환…2025년 AI교과서 도입" 국민의힘과 정부는 2025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학교폭력 피해자 치유·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학령인구 감소와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학생 한명 한명을 인재로 키울 맞춤교육의 중요성이 커... 여야, 후쿠시마 시찰단 청문회·선관위 국정조사 논의 착수 민주당이 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시찰단에 대한 국회 청문회 추진을 국민의힘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후 곧바로 협상 테이블을 연 여야는 계속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 김기현 "민주, 후쿠시마 괴담 선동에 사활…국민 불안 자극"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가짜뉴스와 괴담정치에 심각하게 중독돼 우리 사회를 극심한 혼란과 갈등으로 병들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숭숭 구멍탁'이라는 쇠고기 괴담을 조작했던 세력들이 다시 발호하고 있다"며 "일광횟집 ... 이재명 "곤봉·유혈사태, 노동탄압…분열의 정치 중단하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일 "고공농성에 돌입한 한 노동자를 경찰이 곤봉으로 내려친다. 강제 연행으로 유혈사태까지 벌어진다"며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일이 아니다. 지금 2023년의 비참한 노동탄압 현주소"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정권은 건설노동자를 폭력배 취급하는 강압적 수사로 이미 노동자 한 분을 죽음으로 내몰... 김민석 "간호법 깬 윤 대통령, 금융 공약 또 갈등 키워"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간호법 공약을 깬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 중심 공약에서 또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약은 국가적 일관성과 법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 한국산업은행(산은)을 이전할 경우 금융 경쟁력 10위권에 멈춰 있는 서울을 금융 허브로 만들 대안이 무엇인가"라며 "부산에 산은만 간다는 ... 정찰위성 실패 하루 만에 등장한 김여정…"주권적 권리 위해 행동"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일 북한의 군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을 촉구한 미국을 강력 비판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정찰위성은 머지않아 우주궤도에 정확히 진입하여 임무수행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그 누구도 위성발사에 대한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제목의 담화... [토마토레터 제185호]정부는 왜 사형 집행을 안 할까…사형제에 대한 '불편한 진실'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185호 2023. 6. 1(목)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정부는 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까…사형제에 대한 불편한 진실 2. 일본 언론 "초계기 지침' 철회할 듯"…국방부 “기존 입장 변화 없... 대통령은 상승세·여당은 정체…해법은 '윤 따라하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상승세를 달리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되레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행보에 따른 지지층 결집,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무소속 의원 코인 이슈 등 각종 악재들의 반사효과를 감안하면 의외라는 평가인데요. 국민의힘은 지지율 회복을 위해 연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시... 수학여행 갔나…일본에게 받은 '자료'가 성과? 한국 정부 시찰단이 일본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현장을 둘러본 이후 처음으로 공식 브리핑 했습니다. 시찰단은 크게 ‘방사능 오염수 안전성’과 ‘방류 관련 설비의 장기적 안정운영 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찰단은 특히 설비의 장기적 안정운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며, 그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국내에서 방사능 오염수 안전성에 대... (시론)시대는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바란다 고독한 죽음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5월 18일 보건복지부는 2027년까지 고독사를 20% 감축하겠다며,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회적 문제로 외로움이 대두되고 있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이다. 영국에서는 2018년 외로움 담당 부처를 지정하고 담당 부처의 장을 ...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