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 윤 대통령 '탄핵청문회' 불출석
"청문회서 증언하면 검찰 정치적 중립 훼손"
입력 : 2024-07-23 19:23:24 수정 : 2024-07-23 19:23:24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는 26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검찰청은 23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총장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는 헌법과 법령의 취지에 따라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이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가 이 총장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상황과 수사팀의 대면보고 내용, 수사에 대한 외압 여부,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사이동에 관한 견해를 밝히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내용임이 명백해 법령 취지와 헌법적 관행에 따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부연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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