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포커스=== 재테크 (토마토 생활법률)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온 탄소중립 지난 3월 22일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탄소중립기본법과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같은 달 25일부터 시행되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 (토마토생활법률)아파트 공동체도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주거용 건축물 중 아파트가 63.3%, 단독주택 17.6%, 다가구주택 9.1%, 다세대주택 6.9%, 연립주택 2.3%라고 한다. 비단 아파트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토마토생활법률)희망찬 2022년을 맞이하면서 어느덧 2021년의 마지막 날이 되었고, 2022년의 첫 날을 맞이하려 한다. 시간은 일방향으로 전진만 할 뿐 다시 돌아오지 않기에, 지나간 시간들 속에 남겨진 아쉬움이 가득하다. 그러기에 새해 첫 날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 어찌 보면 어제와 다르지 않은 ... (토마토 생활법률)디지털 시대의 ‘잊힐 권리’ 우리나라의 인터넷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한 인터넷 속도측정 사이트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모바일인터넷 속도는 세계 2위, 초고속인터넷 속도는 세계 7위라고 한다(2020년 기준). 모바일인터넷과 초고속인터넷 순위에서 모... (토마토생활법률)간접고용 노동자는 누구에게 하소연 하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과 관련하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 중 서울시가 민간위탁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삭감으로 인하여 약 1,000명의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는 기사가 있었다. 서울시의 ... (토마토 생활법률)'리얼돌' 수입을 둘러싼 찬반 논쟁 '리얼돌' 수입을 둘러싼 찬반논쟁이 거세다. '리얼돌'(real doll)이란 말 그대로 사람의 신체를 재현한 전신인형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는 여성의 신체를 재현한 인형을 일컫는다. '리얼돌'의 수입에 대해 여성의 성 상품화를 조장하고, 청소년의 성 관념을 왜곡한... (토마토생활법률)중대재해처벌법 보다 더 중요한 것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난 7월12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정부는 9월2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중대재... (토마토생활법률)공동거주자의 ‘주거의 평온’ 우리 형법에서는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319조). 여기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 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 (토마토생활법률)여러분의 퇴직금과 유족연금의 액수는?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의 액수가 50억원(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28억원)이라는 점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자 위 퇴직금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다... (토마토 생활법률)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 최근 강남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배달원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최근 4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이중 음주운전 사망사고 역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음주운전의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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