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포커스=== 재테크 (주목! 이 로펌) 몸집은 아기상어, 실력은 아빠 상어 '민후' 상어의 왕 백상아리는 빠른 속도와 효율적인 사냥으로 바다를 지배한다. 최근 백상아리를 묘사한 동요 '상어가족' 저작권 침해 소송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민후도, 법조계를 유유히 헤엄치며 다음 상대를 찾고 있다. 유튜브 조회수 100억회가 넘는 이 노래... (토마토생활법률)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탄소중립기본법 얼마 전인 2021. 8. 31.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약칭 : 탄소중립기본법, 이하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4번쨰로 탄소중립 이행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다.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 (토마토생활법률)혼외자도 소중한 생명이다 최근 유명 탤런트의 혼외자로 인한 기사가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인 남성과 필리핀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코피노(KOPINO)의 아빠찾기와 양육비 청구 등이 문제가 되었었고, 필자가 진행하였던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에서도 혼외자가 상속인으로서 제기하... (토마토생활법률)코로나19와 권리금 분쟁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내수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내수경기와 직결된 상가 시장은 직격타를 맞고 있다. 상가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 중 대표적인 것으로 ‘권리금’을 들 수 있는데,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2... (토마토생활법률)태양을 피하는 방법 국민들이 생활상 불편을 느끼는 요인들은 주로 5감(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과 관련되어 있다. 이중 대표적인 것으로 빛(시각), 악취(후각), 소음(청각)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민불편이 큰 ‘악취, 소음, 빛’ 공해를 ‘3대 시민생활불편’으로 정... (토마토 생활법률)코로나로 인한 매출 급감은 불가항력적 사유 코로나라는 불청객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시간이 벌써 1년이 넘었다. 국회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관련 입법을 처리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나 이는 오히려 그간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소상공인들이 묵묵히 견뎌왔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토마토생활법률)신체적 약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의미 최근 양부모에 의해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아동학대 통계에 따르면 학대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신체학대는 물론이고 정서학대, 방임, 성학대까지 다양한 유형의 학대가 중복 ... (토마토생활법률)'가족 간 재산 범죄'는 처벌이 가능할까? 최근 유명 연예인과 그 가족을 둘러싼 재산 논란이 일고 있다. 여러 언론에 의하면 해당 연예인의 가족이 가족 명의로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해당 연예인에게 계약금, 출연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수익 대부분을 모두 가족 명의로 이전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토마토생활법률)"임금님은 당나귀 귀" 발언, 처벌 받을까 여러분들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기억하는가? 실제로 임금님 귀가 나귀의 귀처럼 크다면, 이를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지난 2월25일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 (토마토생활법률)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서울에 사는 A씨는 오랜 친구 B씨로부터 "내 소유인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했다. 그 후 A씨는 B씨의 동의도 없이 이 아파트를 제3자인 C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 ... 123
(주목! 이 로펌) 몸집은 아기상어, 실력은 아빠 상어 '민후' 상어의 왕 백상아리는 빠른 속도와 효율적인 사냥으로 바다를 지배한다. 최근 백상아리를 묘사한 동요 '상어가족' 저작권 침해 소송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민후도, 법조계를 유유히 헤엄치며 다음 상대를 찾고 있다. 유튜브 조회수 100억회가 넘는 이 노래... (토마토생활법률)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탄소중립기본법 얼마 전인 2021. 8. 31.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약칭 : 탄소중립기본법, 이하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4번쨰로 탄소중립 이행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다.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 (토마토생활법률)혼외자도 소중한 생명이다 최근 유명 탤런트의 혼외자로 인한 기사가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인 남성과 필리핀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코피노(KOPINO)의 아빠찾기와 양육비 청구 등이 문제가 되었었고, 필자가 진행하였던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에서도 혼외자가 상속인으로서 제기하... (토마토생활법률)코로나19와 권리금 분쟁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내수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내수경기와 직결된 상가 시장은 직격타를 맞고 있다. 상가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 중 대표적인 것으로 ‘권리금’을 들 수 있는데,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2... (토마토생활법률)태양을 피하는 방법 국민들이 생활상 불편을 느끼는 요인들은 주로 5감(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과 관련되어 있다. 이중 대표적인 것으로 빛(시각), 악취(후각), 소음(청각)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민불편이 큰 ‘악취, 소음, 빛’ 공해를 ‘3대 시민생활불편’으로 정... (토마토 생활법률)코로나로 인한 매출 급감은 불가항력적 사유 코로나라는 불청객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시간이 벌써 1년이 넘었다. 국회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관련 입법을 처리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나 이는 오히려 그간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소상공인들이 묵묵히 견뎌왔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토마토생활법률)신체적 약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의미 최근 양부모에 의해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아동학대 통계에 따르면 학대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신체학대는 물론이고 정서학대, 방임, 성학대까지 다양한 유형의 학대가 중복 ... (토마토생활법률)'가족 간 재산 범죄'는 처벌이 가능할까? 최근 유명 연예인과 그 가족을 둘러싼 재산 논란이 일고 있다. 여러 언론에 의하면 해당 연예인의 가족이 가족 명의로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해당 연예인에게 계약금, 출연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수익 대부분을 모두 가족 명의로 이전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토마토생활법률)"임금님은 당나귀 귀" 발언, 처벌 받을까 여러분들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기억하는가? 실제로 임금님 귀가 나귀의 귀처럼 크다면, 이를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지난 2월25일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 (토마토생활법률)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서울에 사는 A씨는 오랜 친구 B씨로부터 "내 소유인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했다. 그 후 A씨는 B씨의 동의도 없이 이 아파트를 제3자인 C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