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책 > 정책일반 3고에 주거·고용불안까지…“이래도 아기 낳으라고?” 저성장에 월급은 오르지 않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까지 가중되면서 연애는 '사치', 결혼은 '특권', 출산은 '고통'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생아 출산 가구에 전세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등 각종 세제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16년간 투입한 예산만 280조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합계... 수도권 인구쏠림 '가속화'…지방소멸 저지선 무너질라 올해 3월 인구 이동자가 49년 만에 가장 낮은 추이를 보였습니다. 아파트 입주 지연, 고령화 등이 원인입니다. 하지만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에서 인구 순유출이 일어나면서 수도권 쏠림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4년 3월 국내인구이동통계'를 보면 지난 3월 전국 이동자 수는 56만3000명으로 49년 만에 가장 낮았다. (그래프뉴스토마토) 통계... 조폐공사 ID본부, 산업 무재해 '1100일' 달성 한국조폐공사가 지난 23일 대전 유성구에서 국가신분증 제조 사업장인 ID본부에서 'CEO 현장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작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조치현황을 점검하고 근로자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진행됐습니다. ID본부는 여권과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등을 생산하는 사업장입니다. 국민이 직접 사용하... 이번엔 채소값 '출렁'…에너지요금 압박 '최대 변수' 과일 가격 상승에 이어 배추·양배추·당근 등 채소 물가에도 '비상'이 걸리면서 정부가 신규 할당관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소비자 체감 가격을 낮추기 위해 또 다시 '두더지 잡기식' 책술을 꺼내들었으나 저율 관세의 세제 전략과 가격 인상 자제 압박은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더욱이 억눌러온 에너지요금의 인상 압박도 한계치에 몰릴 수 있어 하반기 물가... 가팔라지는 '저출산'…또 '최저치 경신' 해마다 2월 기준으로 2만명대를 유지하던 출생아 수가 무너졌습니다. 출생아 수가 16개월째 감소한데 다,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겁니다. 특히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등 1만명이 넘는 인구가 자연 감소했습니다. 자연 감소는 52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혼인 건수마저 크게 줄어 출산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24일 통계... 탄소중립 도시 조성…신재생 연계 '소형모듈원자로' 추진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2024 한국원자력연차대회’를 통해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도시의 탄소중립을 제시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스마트 넷제로 시티(SSNC, Smart SMR Net zero City)’를 제안한 탄소중립 해법의 SMR 활용은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자로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의 연계를 통한 친환경 무... 교통안전공단, 김천드론자격센터 '무료 개방'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24일부터 김천 드론 자격센터에서 초경량 비행 장치 학과 시험(CBT)을 운영, 수험생을 대상으로 실기 시험장을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천 드론 자격센터는 4월 초 초경량 비행 장치 실기시험을 시작으로 드론 자격을 취득하려는 중부·경상권 지역 수험생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기 시험장 2면도 수험생들에게 무료 개방하는 등 연습 ... "농업인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주체 가능"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해 농업인들의 추가 소득 창출을 돕습니다.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주체로 설정하고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직접화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열린 '2024년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과 발전을 병... 박경국 가스안전공사장 "인본경영·녹색기업 발전 노력" "에너지종합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인본 경영을 하겠다. 또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녹색 기업으로 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23일 산업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미래지향적 가스안전관리 체계 의지 전환을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경국 사장은 지난 1월 2일 취임사를 통해 공사의 시대적 역할 재정립과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보호출산제 목표, 보호출산 감소" "보호출산의 목표는 보호출산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뢰출산’ 사례를 보면 (상담자의) 20~25%로 원가정 양육을 결정합니다. 저희 손을 붙잡은 분들 중에서 그 정도 이상은 원가정 양육을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취임 1주년 간담회를 열고 올해 7월 도입 예정인 '보호출산제'에 대해 이같이 밝... "주택공급 위축, 민간이 번 돈을 자구책으로 내놓아야" "민간이 먼저 경기가 좋았던 최근 몇 년간 번 돈을 자구책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심교언 국토연구원 원장은 23일 국토교통부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공급 상황이 문제가 크다. 연구원이 당면한 큰 과제는 공급 위축 속도를 줄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교언 국토연원장은 "민간 건설사, 디벨로퍼, 자산운용사의 의견을 지속해서 청취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한 주택공급 ... '대외 위기'에 자문 구했지만…전방위적 '난제'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도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세계 안보, 경제를 둘러싼 복합위기의 불확실성이 더욱 혼재되는 분위기입니다. 경제 컨트롤 타워를 이끄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에너지 전문가 등 석학들과 머리를 맞댔지만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녹록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특히 대외 리스크를 비롯한 부동산·건설 경기 침체와 관련 고용시장의 불... 환율·유가 '주춤'에도…내수침체 장기화는 '불가피' 이란과 이스라엘의 확전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국제 원유 시장과 외환 시장이 진정세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동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분이 이달 국내에 반영되는 만큼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 등 국내에 공급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변동은 불가피해졌습니다. 고물가·고환율 기조가 여전한 상황에서 내수 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마저 짙어지고 있는 겁니다. 23일 ... 국내 최초 '청소년 해양올림피아드' 무료 신청 받아요 미래 주역의 청소년들이 바다친화적 가치관을 통해 해양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청소년 해양올림피아드'가 국내 첫 포문을 엽니다. 바다 분야에 대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경진하는 해양올림피아드는 중학교 학령기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 등 해양수산분야 12개 기관은 오는 5월1일부터 6월14일까지 ‘청소년 해양올림피아드’ 참가신... 벗방 기획사·BJ, 수억원 후원 받아 '탈세' # 벗는 방송, 이른바 '벗방' A기획사는 방송 채팅에서 시청자인 척 위장하고 일반 시청자들에게 후원을 유도했습니다. 한 시청자는 대출까지 받아 후원했지만 이렇게 모인 후원금들은 탈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획사는 후원금을 방송 활동 이력이 없는 BJ 가족 등에게 인건비 지급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 오프라인 명품 매장과 전당포업을 운영하는 B씨. B씨는 최대 39억원 ... 123456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