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책 > 정책일반 (인사)보건복지부 ◇ 국장급 전보△연금정책관 진영주 감세로 변질된 '밸류업'…"지배구조 개선이 먼저" '역동경제 로드맵'의 핵심인 우리나라 기업가치 제고(밸류업·Value-up) 정책이 시작부터 꼬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배구조 개선은 하지 않고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으로 자본시장 관련 각종 감세 정책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본의 밸류업에는 감세 정책이 없다며 진정한 밸류업을 위해 각종 감세 정책이 아닌 상장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규율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 58.82% "노인 운전면허 반납 찬성" 최근 서울 시청역 앞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68세 고령 운전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반납 찬반 논란이 대두된 가운데 국민 58.82%가 반납에 찬성했습니다.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19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조사한 결과로, 반납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41.18%로 집계됐습니다. 면허증 반납에 ...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 첫 협상…상품·서비스 등 논의 우리나라와 태국 간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첫 번째 공식협상이 9~11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대표단은 태국 대표단과 상품, 서비스, 투자, 디지털, 정부조달, 지재권, 협력 등 분야별로 EPA 협상을 진행합니다. EP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이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협... 미복귀 전공의에 손 내민 정부…나쁜 선례 '우려' 정부가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중 복귀하지 않고 있는 이들마저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습니다. 전공의 이탈이 5개월 동안 이어지면서 이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를 매듭짓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요. 불법 집단 행동에도 '의사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학습효과를 심어준 셈이 돼 또 한번의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처벌 안받는 전... 한은 급전에 돌려막기…나라빚 이자만 '25조' 정부가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국채발행뿐만 아니라 돌려막기 꼼수를 동원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끌어다 쓴 급전도 올해 6월말 기준으로 9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국가채무 증가와 이자비용 상승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연이어 지적되고 있는 겁니다. 재정건전성 악화는 민생경제 활성화·양극화 해소에 필요... 정부와 엇갈린 진단…KDI "내수 부진에 경기 개선세 미약"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일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내수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경기 개선세는 다소 미약한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수출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내수 회복 흐름이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최근 일부 지표 조정에도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정부 평가와는 엇갈린 진단입니다. 특히 ... 가스공사, 건설기술용역 제도개선 워크샵 개최 한국가스공사가 '건설기술용역 제도개선 워크샵'을 개최해 명확한 기준과 청렴한 건설 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을 정립했습니다. 가스공사는 지난 4일 대구 본사에서 워크샵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워크샵은 가스공사 건설설계처 직원을 비롯해 천연가스 인프라 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설계용역사 등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설계용역... LH, 모듈러 주택으로 스마트건설 앞당긴다 세종 행정복합중심도시 6-3 생활권. 지난 4일 방문한 건설현장에서는 직육면체의 '모듈'을 적층하는 모습을 지상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각각인 모듈을 조립하면 집 한채가 뚝딱 완성되는데요. 조립식 주택이면 내부에 이음매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과 달리, 모듈러 주택 내부를 들어가보니 일반 주택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의왕초평지구에 20층 381가... 여수 도서민 교통권 '하멜호' 운항…거문도까지 2시간 이내 여수 도서민의 교통권 확보를 위해 금융 지원한 초쾌속여객선인 '하멜호'가 본격적인 운항에 돌입했습니다. '하멜호'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금융을 지원한 네 번째 연안여객선으로 불편했던 여수시 삼산면 주민들의 이동 권리를 확보한 계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여수엑스포 해양공원 해양광장에서 여수·거문도 항로 초쾌속여객선 '하멜호'의 취항식을 진행했... 코트라, 튀르키예·폴란드서 원전·전력기자재 수출 활로 개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2∼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원전·전력기자재 분야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전시회와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의 집결지인 경상남도와 함께 우리 기업의 신규 수출 확대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선 2일부터 이틀간 튀르키예 이스탄불 원전·에너지 ... WOAH 협력센터 국제적 '명성'…예산·센터건물 '관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협력센터 지위를 부여받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동물질병 진단 역량을 리드할 기회를 획득했지만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한국의 협력센터가 전 세계에 수산·육상 동물 질병 유전자 진단 표준물질을 공급하고 각국의 진단 역량 평가·질병 분석을 주력해야 하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소요 인력과 예산 확보가 최대 관건입니다. 특히 국제적 지정에도 WOAH... (인터뷰)"동물 질병, 식량 안보 이슈…'K-진단 물질' 국제표준"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과거에는 본 적도 없는 질병이 동물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우아) 협력센터 지정은 우리 기구의 과학적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동물 질병을 진단하는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한국의 WOAH 협력센타가 하게 됩니다." 전 칠레 수산양식부 차관을 지낸 알리시아 가야드로 라그노(Alicia Gallardo Lagn... 도시가스 8월부터 6.8% 인상…물가 다시 '자극' 안정세를 보이던 물가가 또 한 번 출렁일 전망입니다.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바로 다음 달부터 오릅니다. 도시가스를 원가 미만으로 공급하던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지만, 공공요금이 물가의 '핵심 변수'인 만큼 경제에 충격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가스요금 인상' 현실화…4인 가구 '월 3770원↑' 한... 금리·물가·재정…커지는 '불확실성' 대선 TV토론과 대법원 판결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치솟고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가 더 높은 관세 정책을 약속하면서 미국의 수입 물가를 높이고 재정적자는 키울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유럽에서도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의 영향으로 ...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