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책 > 정책일반 60대 절반은 쉰다…재정·노동·연금 지속가능성 절실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고령자 노동참여' 활성화 정책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 시점과 국민연금 개시시점 사이 공백이 존재하는 만큼, 고령자 노동참여를 이끌어낼 실질적 일자리 매칭 방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노동·연금 등의 구조개혁 드라이브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6일 통계청의 연령별 고용률 현황을 보면, 최근 5... 젊은 피 사라지는 중기…노동 이중구조 해법 '묘연' 한국 경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 청년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10명 중 청년층은 3명, 20대는 1명에 불과하지만 50대와 60대 이상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에 반해 대기업 취업자 중 절반에 가까운 비중이 청년층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 근로조건 차이 등에서 기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봅니다. 청년층을 중소기업으로 ... 늘어나는 ‘빈집’…생기 잃은 도시 지방을 중심으로 빈집이 늘고 있습니다. 도시는 점차 생기를 잃어갑니다. 흔히 말하는 '정해진 미래, 예고된 재앙'이 현실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역시 '저출산·고령화'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보다 저출산·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의 현 상황을 참고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대안으론 기존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하는 '콤팩트시티(기능 집약 도시) 조성' 등을 꼽고 있습니다. "2040... 가정의 달 ‘물가’ 심상치 않다…소비자·자영업 모두 시름만 깊어 # 주부 이모(61) 씨는 최근 시장가는 빈도수를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재래시장은 퇴근길 수시로 드나들었고 대형 마트는 최소 2주에 한 번꼴은 갔지만, 지금은 한 달에 한 번만 갑니다.가족끼리 하는 외식이나 카페 드라이브 등도 특별한 기념일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이씨는 "이번 달은 타지에 있는 자녀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집에 온다. 마음은 뭐든지 먹이고 싶지만, 외식 물가가 고민... '채소값' 고공행진 불가피…가공식품까지 '불안' 정부의 물가잡기로 농산물 물가가 하향세에 접어들었지만 여름철 이상 고온 현상 등 불안 요인은 여전한 형국입니다. 정부는 국민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 안정대책을 5월에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나 과일·채소 등의 가격 널뛰기가 여름철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와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달 3... 한수원, 캐나다 ARC·NB Power와 SMR 사업 협력 한국수력원자력이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사인 캐나다 ARC, 캐나다 전력 공기업인 엔비파워(NP Power)와 함께 캐나다 SMR 프로젝트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2일 한수원에 따르면 한수원과 캐나다 ARC, 엔비파워는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소형모듈원자로 & 어드밴스드 리액터(SMR & Advanced Reactor) 2024'에서 추가 협력을 위한 3자간 ... 석 달 만에 2%대 물가…유가 불안 '위태로운 줄타기'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3개월 만에 2% 후반대로 내려왔지만 물가 경로에 미칠 영향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최근 중동사태의 여파, 내수 흐름, 기업 가격 인상 움직임 확산 정도 등 다시 3%대 고물가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유가·농산물 불확실성이 최대 변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6%로 예상하고 있지만 2.0%의 물... OECD,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6%'…석 달 만에 상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수출 회복과 하반기 내수 개선을 내다본 겁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OECD 예상치(2.2%)보다 0.4%포인트 높습니다.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2.3%보다 0.3%포인트 상회하는 수준... 어선 위치발신장치 끄면 징역…풍량경보 발효 기준 강화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어선 사고 인명 피해를 30% 줄이겠다는 목표입니다. 특히 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합니다. 잇따르는 어선 전복·침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어선의 출항이 금지되는 풍랑경보(풍속21m/s) 발효 기준을 조업영향·규제척수로 개선안을 마련합니다. 2일 해양수산부가 공개... 건물 탄소 '제로'…국토부·탄녹위·산업부 협력 '맞손' 국토교통부는 2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와 건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탄녹위와 서울시가 주최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콘퍼런스'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2050 탄소중립' 달성 핵심 과제인 '기존 건축물 녹색 전환'을 위해섭니다. 관련 부처가 건물 ... 전 세계 노동자 70% '폭염' 시달려…대책은 '전무' 전 세계 노동자 70%에 해당하는 24억명 이상이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에 시달린다는 국제 보고서가 나왔지만, 관련 대책은 전무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야외 노동자들에 한해 특단의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제기됩니다. 특히 기후 위기와 관련해 부처 간 책임을 미루지 않도록 '기후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 대화 실종…길 잃은 노사정, 갈등 넘어 '충돌' 오는 5월1일 노동절(메이데이)을 맞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우리나라의 각종 노동 과제를 풀어 나갈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한 달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4월 초로 예정했던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이 노총의 불참으로 갈등을 넘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기조를 변경하지 않으면 사회적 대화는 불가능할 것...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여전'…임시일용근로자도 '급증' 건설업종의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비율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4년10개월에 4년10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가 확대됐지만 열악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건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임시일용근로자 급증,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등 내국인에 대한 노동 환경 개선도 아직 갈길이 멀어보입니다. ... '사회이동성' 계층 복원에 방점…일·교육·자산형성 개선 2기 경제팀의 경제수장인 최상목표 '역동경제 로드맵'의 첫 번째 대책인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저소득·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능력·노력에 따라 계층 상향이동의 기회를 넓히는 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계층이동성을 복원을 위한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저소득층 교육 조기지... 도매시장 법인 지정제 '손질'…e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개시 정부가 농수산물 유통경로 다양화와 경쟁 촉진을 통해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합니다. 도매시장법인은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규 법인 지정은 공모제를 통해 추진합니다. 또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수산물 거래를 개시하며,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1일 농림... 123456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