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서남권 메가시티 구축 정책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 소멸위기 극복과 지방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으로 집중된 현상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행정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입을 모읍니다. 지자체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행정통합을 통한 메가시티 구상과 저출생 인구대책, 미래먹거리 등을 새롭게 설정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상민(왼쪽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홍준표 대구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빨라지는 행정통합' TK부터 호남까지
지자체를 중심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빨라지는 모양새입니다. 24일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따르면 이달 안에 행정통합 합의안을 도출하고 늦어도 10월 초까지 관련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지자체의 행정통합 절차가 본격 논의된 것은 지난 5월부터인데요.
이후 대구시와 경북도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달 4일 만나 2026년 7월 1일 통합 대구·경북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연내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전격 합의했습니다.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와 경북이 통합해 인구 500만 명의 직할시가 되면 대구는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수도권 1극 체제로는 저출생·지방소멸 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호남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광주와 전라남도의 광역메가시티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 획기적인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달 11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린 '광주시-시민사회단체 제4차 토론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뭉쳐야 산다"…지방 재정 효율화 '업'
이처럼 지자체가 '통합'을 외치는 배경에는 수도권이 점차 비대해지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일극체제가 지속되면 국가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결국엔 인구 소멸 지역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최호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인구 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을 통합하지 않으면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동시에 인구 소멸 지역만 늘어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지자체에 필수 편의시설을 짓는다고 했을 때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재정 낭비를 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예산 절감을 위한 행정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는 인구가 500만 명이다. 이에 비하면 우리는 5000만 인구로 북유럽 국가를 10개나 만들 수 있는 규모다. 그러나 수도권만 인프라가 집중됐기 때문에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대석 평화인권센터 선임연구원은 "비수도권에서 행정통합 논의는 불가피한 필수사항은 아니라고 보지만 행정적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측면에서 복합도시 논의와 행정통합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멸위기 지방에서 통합효과로 인구규모가 커지면서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본다"며 "더 나아가 이를 통해 행정비용도 일정 정도 통합된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14년 전 정부차원에서 통합한 마산, 창원, 진해는 최근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면서 지역 분리를 주장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대형현수막이 설치된 마산합포구청사모습. (사진=뉴시스)
제2의'마창진' 될까…주민 설득 중요
이처럼 전국적으로 메가시티를 논의하고 있지만 일부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14년 전 통합시가 된 창원특례시인데요. 당시 창원과 마산, 진해시가 통합하면서 겪었던 과정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최 교수는 "각 지자체의 행정체제 개편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긴 하나, TK 지역의 경우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주민투표가 아닌 의회 의결을 통한 결정으로 통합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추후에 '마창진'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마창진은 이명박 정부 때 70만에서 100만 도시를 묶는 전국적인 모델 케이스로 통합시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주민들의 의사나 설득 과정, 논의 과정은 생략된 채 중앙집권적인 차원에서 통합이 이뤄지면서 이후 마산시와 진해시 주민들의 분리 요구가 거세게 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비용이 들더라도 주민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 임미애 민주당 의원도 "행정구역 개편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TK 지역의 행정통합은 지역민들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된다면 행정통합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