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경제위기 이후 시행하던 일자리 사업 202개를 134개로 통합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절반이상 고용하는 등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재편할 예정이다.
정부는 6일 대통령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위기 시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일자리 사업이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의 '용돈벌이'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있어 지난 1월부터 관계부처,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사업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재분류, 현재 9조2000억원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24개부처, 202개 사업을 134개 사업으로 줄인다.
세부적으로는 청년인턴 사업 4개를 1개로 통합하고 글로벌 봉사유형 사업(3개)들도 합치기로 했다. 문화부의 관광분야해외인턴 등 글로벌 인턴유형 사업 7개도 교과부를 중심으로 하나로 통합한다.
아울러 각 부처내 유사·중복사업을 합쳐 총 18개 사업을 6개 사업으로 축소키로 했다.
이번 방안에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을 재편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 보고서에서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일자리 사업을 실시해 근로빈곤층의 참여는 어려운 반면 정부지원의 필요가 적고 시간적·재정적 여유가 있는 계층이 오히려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접일자리창출 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취약계층을 50% 이상 고용하도록 했다. 총 23개 사업이 이에 해당되며 일부(8개) 사업은 30% 이상만 고용하면 된다.
정부가 제시한 취업취약계층 기준은 ▲ 최저생계비 150% 이하 ▲ 6개월이상 장기실업자 ▲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사람 ▲ 임신·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사람 ▲ 고등학교 졸업이하 학력 실업자 ▲ 대학졸업 후 6개월 이상 경과자 ▲ 65세이상 노인 ▲ 장애인 등이다.
이번 방안에는 근로자 능력개발지원금, 전직실업자취업훈련 등 총 3670억원 규모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4개)을 직업능력개발계좌제로 통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시 취업취약계층 여부와 훈련직종에 따라 훈련비를 50%에서 100%까지 지원해주며 실업자나 취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내년 예산에 반영, 201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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