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내달 예정된 소비쿠폰 재개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가 당초 예방 접종 진행 상황에 따라 소비 쿠폰을 풀어 내수 활성화를 꾀하려 했지만, 6일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00명을 넘어서는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쿠폰 발행 시기를 방역 당국과 협의키로 한 것이다.
지난 2월 출범한 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정년 연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사회안전망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민연금 수익성 제고 관리 방안은 9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 상황 하 관련 정책들은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의 아래 마련하고 추진하는 게 기본원칙"이라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른 소비쿠폰 발행 시기의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앞서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 접종률이 50%를 달성하는 시점에 외식, 체육, 영화, 전시, 공연 쿠폰 집행을 재개하고, 스포츠관람 쿠폰을 신규 집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면 숙박·관광 집행을 재개하고 철도·버스 쿠폰을 신규 발행한다.
접종률 50% 달성 시기는 8월 중으로 내다봤다.
이억원 차관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소비쿠폰 재개 방안 및 접종률 진도에 따라 소비쿠폰 재개 시기를 매칭하는 부분들도 방역 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코로나 전개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상황별로 정책 추진 시기 등을 계속해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일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 상황하에서 관련 정책들은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마련하고 추진하는 게 기본원칙"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백화점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
이날 발표한 3기 인구 TF 정책에 포함된 고령층 고용 대책과 관련해서는 "60세 이상 정년 연장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정년 연장 이슈는 이번 인구 TF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고 또 실제 논의된 바도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인구정책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인구 절벽 충격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문제"라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고령자 고용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고령자 노동 공급 측면에서 보면 일하고자 하는 고령자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고, 또 소득 확보, 사회 기여, 건강 유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자 노동 수요 측면에서 보더라도 기업들 같은 경우 고령자의 특성에 따라서 고령자들을 수요하고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고령자 노동 수요와 고령자 노동 공급을 어떻게 원활하게 연계해 주고 미스매치(Missmatch·수급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는 게 주 목적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자산 배분 조정과 관련해 "국민연금기금이 성장기에 있는데 수익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위한 자산 배분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9월쯤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차관은 "주 내용은 기준 포트폴리오 선정, 중기 자산배분 시스템 개선 등이 될 것"이라며 "복지부 중심의 인구 TF 내의 지속가능 작업반에서 지금 세부내용을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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