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광복절 연휴 끝나자마자 사정정국 본격화

검찰, 박지원·서훈 등 자택 동시다발적 압수수색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사정정국’이 본격화됐다. 그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초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검찰은 광복절 연휴가 끝난 16일 아침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16일 오전부터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자택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사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박 전 원장 자택에서는 일정 등이 적힌 수첩 5권과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일부 국방부 산하 부대와 해양경찰 청사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검찰이 국정원에 이어 서 장관-박 전 원장-서 전 원장 순으로 압수수색할 것이라는 법조계 예상과 달리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다.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지난 7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두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고 이대진씨 피살 사건 상황이 담긴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의혹을 받는 박 전 원장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손상 등 혐의로, 서 전 원장은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각각 고발됐다. 이 사건 당시인 2020년 9월 서 전 원장은 국정원장 직에서 물러난 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서 전 장관은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한 의혹으로 이씨 유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조만간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박 전 원장 등 3명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에는 전날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국정원은 이 사건 고발 당시 서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며 그를 고발했다. 

 

지난달 말 미국에서 귀국한 서 전 원장은 이석수 청와대 전 특별감찰관을 주축으로 한 변호인단을 꾸려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아직 변호인단을 꾸리지 않았다. 다만, 강제수사가 본격화 된 이상 변호인을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섬에 따라 전 정부 고위직들의 줄소환이 대북안보라인부터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직무 대리로 파견된 타 청 검사 4명 중 기간 만료가 임박한 3명의 파견 기간 연장을 법무부에 요청한 상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는 10명, 공공수사3부에는 내부 파견자를 포함해 8명의 검사가 근무 중이다. 공공수사1·3부 소속 검사들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서 전 원장의 혐으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는 "전 정부에 대한 사정이 본격화 된 것으로 보는 게 맞다"면서 "대북·안보 사건의 특성상 관련자들이 많지 않고 윗선으로 바로 연결되는 예가 많아 검찰로서는 수사를 확대하는 대신 속도전으로 윗선을 겨냥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검찰 압수수색 이후 YTN 방송에 출연해 “제가 국정원의 어떤 비밀문건을 가지고 나왔는가를 보고 압수수색하지 않는가 생각했는데 가져간 것은 휴대전화, 수첩, 일정 등이 적혀 있는 다섯 권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 서버를 삭제 지시했다는데 왜 저희 집을 압수수색 하느냐. 국정원 서버를 압수수색해야지”라며 “(검찰이 저를) 좀 겁주고 망신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정치보복 수사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9개 기관의 실지 감수에 착수한 감사원을 생각하면 윤석열 정부 전체가 정치보복에 달려든 형국”이라며 “민생경제 위기, 코로나 대유행, 폭우피해로 국민은 아우성인데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를 겨냥한 신북풍몰이와 보복수사에만 매달리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박용진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압수수색을 하려면 정권 바뀌고 나서 입장이 바뀐 해경과 국방부 청사를 압수수색해야 정상 아니냐”며 “왜 국정원장, 국방부장관 개인 자택을 압수수색하느냐”고 강도 높게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의 검찰은 안보를 내걸고 정치수사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전 정부 인사를 향한 정치탄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치보복수사 대책위원회는 조만간 검찰 수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박효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