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출범 두 돌을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쇄신과 변화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 상징으로 출범한 공수처는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2년간 초라한 성적표를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각각 4건, 2건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공수처 자체 인지 사건도 0건입니다.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대선 국면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측근들을 겨냥한 동시다발 수사를 벌였지만 피의자 신병확보에 잇따라 실패하는 등 공수처의 계속된 헛발질에 국민적 기대감은 점차 사그라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수처 ‘존폐위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임기 마지막 1년을 남겨둔 김진욱 처장은 올해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임기 1년 남은 김진욱 “가시적 성과 낼 것”
김 처장은 18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국민 앞에 크든 작든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는데 모든 역량을 경주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제 3년차를 맞이하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를 성역 없이 수사하고 공소 유지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설립됐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초심 잊지 않고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2년간 공수처는 여러 우여곡절과 논란을 겪으면서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기도 했다”며 “공수처는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서 검사와 수사관부터 모집·선발하고 선발된 인력으로 규정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2년에 이르렀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검사와 수사관의 1차 선발을 마친 뒤 불과 며칠 만에 대규모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만 공수처 출범에 대해 보여주신 국민적 기대에 비춰 볼 때 미흡했던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오늘 출범 2주년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년차 맞은 공수처 ‘낙제점’ 성적표…쇄신 속도
공수처는 지난 2021년 1월21일 판·검사를 비롯해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비리 범죄를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으로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주요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영장 집행에 성공한 사례가 없고, 재판에 넘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를 이끌어내지 못해 맡은 사건마다 수사력 부족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선 ‘고발 사주 의혹’ 핵심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서울고검 송무부장) 신병 확보에 연거푸 실패한 것이 컸습니다. 2021년 10월 손 검사 체포영장이 기각된데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그로부터 한 달여 만에 공수처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끝내 영장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번에 걸쳐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공수처가 처음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공수처가 지난해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던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접대 의혹’ 사건 처리는 해를 넘겼습니다 .
최근에는 김 처장이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불러 종교 편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어진 소임을 다하자고 당부하는 취지를 전한 것인데 본의와 달리 결과적으로 특정 종교에 대해 편향적인 모습으로 비치게 된 점 유감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제도가 설립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법적?제도적 미비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공수처에 실제로 몸담으면서 제도운영을 해 본 당사자로서 적극적 의견을 개진하고 법과 제도의 개선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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