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도시가스 요금 인상 등으로 높은 난방비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와 경기도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1월에 이어 2월까지 난방비 폭탄이 예고되면서 도내 기초지자체들도 서둘러 난방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높은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2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에 따라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노숙인 시설 등 도민 43만여명과 시설 6225개소 등을 지원합니다.
정부도 난방비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3월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2배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난방비 부담에 중산층까지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결국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경기도내 지자체 난방비 별도 지원 예고
경기도내 기초지자체들은 정부, 경기도와는 별도로 자체 예산을 편성해 난방비 취약계층 지원에 나서는데, 시·군의 재정에 따라 지원금이 천차만별입니다.
우선 수원시는 경기도와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 8000여 가구에 난방비 20만원을 지원하고, 차상위계층 가구에도 20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성남시는 예비비 30억원을 활용해 저소득 취약계층과 소규모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민생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3만314가구가 가구당 10만원씩 지급받습니다. 이 지원금은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경기도의 난방취약계층 지원 대책과 별개로 추진되는 만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발언하기 전 '파주시 모든 가구에 20만원 난방비 지급'이라고 쓴 피켓을 대신 들어주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전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안정지원금을 제공합니다. 각 가정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데 따라 총 4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2월 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은 지급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며, 20만이 넘는 가구가 20만원씩 지급받습니다.
광명시는 난방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더불어 예산 15억원을 편성하기 위해 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엽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곧바로 예산을 편성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관내 7400여가구에 2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용인시와 안양시 등도 예비비를 통해 추가 지원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고심이 깊습니다. 재정적 여건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타 시·군에서 앞다퉈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아직 지원 대책 마련을 세우지 않은 김포시를 두고 김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1일 성명을 통해 "기록적인 한파에 난방비 폭탄까지 이어지며 김포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미 타 시·군 지자체가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시민 고통 경감에 나서고 있는 만큼 신속한 예비비 투입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추경 편성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난방비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시내 주택가 우편함에 꽃힌 도시가스 지로영수증.(사진=뉴시스)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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