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산은 노조, '부산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산은·금융위, 이전추진…노조, 반발 지속
가처분신청 결과 "빠르면 3월 예상"
입력 : 2023-02-08 16:06:46 수정 : 2023-02-08 18:19:44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한국산업은행과 노동조합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강석훈 회장을 위시한 산업은행이 본점 부산이전을 위한 과정을 밟고 있지만 노조의 반발이 8개월 간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노조는 지난 달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인사발령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전보발령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산업은행 본점 부산이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은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부산 이전과 관련한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인사발령 조치를 받은 지역성장지원실과 동남권투자금융센터, 해양산업금융 2실 등이 신청주체입니다. 
 
김현준 산업은행 노조위원장는 "산업은행 본점 이전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강석훈 회장은 사무실과 직원 숙소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불법 부산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불법적인 전보발령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이전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전공공기관' 지정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개정 등 행정적·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노조는 이같은 절차 진행 없이 강 회장이 본점 부산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날 가처분 신청 이유로 △위법한 인사발령 △영업상 불필요 △생활상 불이익 초래 등을 들었습니다. 이미 부울경 지역에 8개 지점(부산, 금정, 김해, 서부산, 양산, 울산, 진주, 창원)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부산 BIFC에 해양산업금융실을 신설하는 등 충분한 영업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인사발령자에 대한 사무실 조성도 완료되지 않아, 임시 회의실에서 업무를 볼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노조는 가처분신청서와 함께 산업은행 직원 및 가족 2700여 명이 날인한 불법 행위 규탄 탄원서와 산업은행의 불법 전보발령 효력을 정지할 것을 촉구하는 현역 국회의원 및 정당 대표 16인의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산업은행 및 금융당국은 본점 이전을 위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에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산업은행은 부산 이전을 전제로 한 이전준비 컨설팅 입찰공고를 진행 중입니다.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은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불법 부산 이전에 대한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사진=산업은행 노조)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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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보라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