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125호]핵보유국, 그들만의 리그

‘가해자’ 빠진 ‘강제징용 피해 제3자 변제안’여야, 3월 의사일정 합의…‘운영위 소집’은 불발중국 관변언론까지 나서 "한국, 미국 볼모 되지 말아야”누르는 미국, 치받는 중국…한국 반도체 위기아파트 매매·전세가 하락세 3주째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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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125호 2023. 3. 6(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핵보유국, 그들만의 리그     2. 여야, 3월 의사일정 합의…운영위 소집은 불발 3. 누르는 미국, 치받는 중국…K반도체 위기

토마토Pick!   지난 2일 미-러 외교장관이 만났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헤어졌습니다. 이번 만남은 단지 양국의 핵문제만이 아닌 여러 이해관계가 복합된 것이지만, 결국 볼모가 되는 것은 핵무기입니다. 이런 일은 다른 핵보유국들간의 관계에서도 반복되는 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 관련 조약이 있는 것이죠. 3월 6일(월) 토마토Pick은 핵무기 관련 조약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푸틴 '뉴스타트' 참여 중단 3대 핵 전력 강화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앞두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첫 국정연설에서 "나토의 주요 국가들이 러시아에 전략적 패배를 안기는 것을 핵심 목표라고 선언한 상황에서 그들의 핵무기 능력을 모른 체할 수 없다”며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조약 탈퇴'가 아닌 '참여 중단'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복귀 조건으로 미국뿐 아니라 자국에 적대적인 영국과 프랑스의 핵무기 통제를 내걸었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탈퇴 2일만에 3대 핵전력 강화를 선언했습니다. 3대 핵전력(Nuclear Triad)이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장거리 전략폭격기를 통칭하는 것인데요. 육·해·공을 모두 아우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바이든 "큰 잘못" 국제사회 비판 이어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뉴스타트' 중단 선언에 대해 "큰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이나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기사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도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암묵적인 위협”이라며 "전술 핵무기 사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고 ☞관련기사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더 많은 핵무기와 더 적은 군비 통제는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든다"고 우려했습니다.☞관련기사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이란? 1991년 7월 미국이 당시 소련과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전략 핵무기 감축에 합의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스타트)의 명맥을 잇는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미·소 냉전 종식 이후 우호 협력으로 돌아선 양국관계를 상징하는 의미로 여겨졌는데요. 2010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해 체결된 '뉴스타트'는 핵탄두 수와 장거리 투발 수단의 수를 대폭 줄인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2011년을 기준으로 7년 안에 ICBM과 SLBM, 핵무기 탑재 전략폭격기의 수를 700개로 제한하고, 이런 운반체에 실리는 핵탄두 수도 1550개 이하로 줄이도록 한 것입니다. 또 미국과 러시아 양국이 쌍방 간 핵시설을 주기적으로 사찰해 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핵무기 관련 조약 정리  핵과 관련한 조약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핵확산방지조약(NPT) : 196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조약입니다. 핵비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현재 가입국은 191개국이며, 가입하지 않은 나라는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남수단, 북한 등 5개국입니다.    -중거리핵전력조약(INF) :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이 중거리 지상발사 미사일을 폐기하기로 합의한 조약입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돌연 조약을 탈퇴했습니다.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 전략 핵무기의 감축을 위해 미국과 소련 사이에 체결된 협정으로서 소련 해체 이후에는 러시아에 의해 지속되어 왔습니다. 1991년 조지 H.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을 시작으로 2010년 뉴스타트까지 총 3회 협정이 있었습니다.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 : 1994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3국이 안전 보장을 대가로 5대 핵보유국들과 핵 폐기에 합의한 각서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 각서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핵무기금지조약(TPNW) : 핵무기를 아예 금지하자는 취지의 조약입니다. 구체적으로 핵무기 개발과 실험, 생산, 보유,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물론, 이른바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 또한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2017년 7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고, 2021년 1월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정작 5대 핵보유국과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 등 비공식 보유국들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국이나 일본같이 핵우산 아래 있는 국가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 : 1967년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과 1972년 해저조약(Seabed Treaty)이 있습니다. 우주와 해저에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의 설치를 금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제재의 역사 핵무기 제재는 주로 미국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핵무기 제재의 역사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제재 성공사례    -한국 : 1970년대 남북간 대립이 심화되고, 자국 안보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이른바 '닉슨 독트린'으로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자 박정희 대통령이 핵개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과 닉슨 대통령 이후 대통령들이 안보를 보장하면서 핵무기를 포기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 남아공은 이미 1970년대 핵무기를 완성해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소련, 쿠바가 남아공 주변 국가들에게 군사적 지원을 하면서 안보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 소련 붕괴로 인한 안보 불안 감소,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 등으로 결국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해체합니다. 제재 실패사례    -이스라엘 : 1948년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자마자 곧바로 제 1차 중동 전쟁이 발발했는데요. 이에 이스라엘은 1950년대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를 뒤늦게 인지하고, 구체적인 핵무기 개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 NPT같은 제재수단도 없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을 비공식 핵보유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 : 인도는 꾸준히 중국과 분쟁하고 있는데요. 1990년대 중국이 또다른 분쟁국인 파키스탄에 핵관련 도움을 주면서 인도도 핵 보유를 시도했습니다. 미국 역시 중국을 견제해야 했기 때문에 인도에게 핵 보유를 허락합니다.     -파키스탄 : 파키스탄도 인도 핵실험으로 안보에 위기감을 느껴 핵 보유를 시도합니다. 파키스탄은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정학적 이점을 이용해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서면서 핵무기 보유에 성공합니다.  전세계 핵무기 보유국가 및 보유량 전세계 핵무기 보유국가 및 보유량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2022년 1월 기준임을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러시아 : 5977기. 실전배치 1588기 -미국 : 5428기. 실전배치 1744기 -중국 : 350기 -프랑스 : 290기. 실전배치 280기 -영국 225기. 실전배치 120기 -파키스탄 : 165기 -인도 : 160기 -이스라엘 : 90기 -북한 : 20기   핵보유국, ‘그들만의 리그’ 핵무기는 현재까지 개발된 인류의 가장 파괴적인 폭력입니다. 핵보유국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벌이면서 불리할 때마다 핵무기를 휘두르며 잇속을 챙기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핵무기관련 조약이 완충역할을 그런대로 잘 해주고 있지만 핵보유국들이 조약을 헌신짝 처럼 여긴다면 죄다 공염불일 겁니다. 결국 모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밖에 없는 핵무기와 그 보유국들. 국제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브리핑10 정부 강제징용 배상안 오늘 발표 ‘가해자’ 일본정부·전범기업 빠진 ‘제3자 변제안’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오늘(6일) 공식 발표합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약 5년만입니다.☞관련기사  하지만 전범기업들은 배상금 지급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피해자들의 수용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관련기사  현재까지 알려진 정부 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입니다. 사과와 관련해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의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등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방안이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관련기사  피해자들을 대리해 온 임재성 변호사는 SNS에 "강제동원 문제에는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의 완승"이라고 혹평했습니다.☞관련입장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과거에 매몰되선 안 된다"면서 정부안을 지지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굴욕·무능외교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관련기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의료지원금을 받는 징용 피해자 수는 올해 1월 기준 1천2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부분 90대 노인입니다.☞관련기사 피해자들은 정부안이 발표된 뒤인 오후 2시 민족문제연구소/식민지역사박물관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관련입장 피해자들이 80여년간 요구한 것은 일본과 전범기업의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구체적 확정안이 발표 전이기는 하지만, 직접 가해자인 전범기업들은 물론이고 25년 전에서 단 한발짝도 내딛지 않은 일본 정부의 태도를, 전 세계와 역사는 어떻게 판단할 지 매우 참담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열차충돌 참사’  그리스, 슬픔에서 분노로 그리스 중부에서 벌어진 열차 충돌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57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참사에 대한 시민들의 슬픔이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인재라는 것을 확인한 그리스 국민들이 사고 열차가 소속된 이탈리아 기업 헬레닉 트레인 본사 앞에서 노후한 철도 시스템을 방치해 참사를 초래한 정부와 철도 회사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관련기사 철도 노동자들도 정부에 관리 책임을 물으며 파업에 돌입했는데요. 노조는 4일까지 파업을 진행했습니다.☞관련기사 여야, 3월 의사일정 합의 ‘운영위 소집’은 불발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3일과 30일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각종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3일에는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데요. 다만, 여야는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 여부도 함께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다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에 대한 현안 질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물타기'라며 반대했는데요. 이에 송 수석부대표는 소집 여부와 어떤 내용을 다룰지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중 외교부 이어 관변언론까지 비판  "한국, 미국 볼모 되지 말아야” 중국 외교부와 관영 언론인에 이어 관영매체도 한국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고자하는 발언을 수차례 남겼는데요. 이에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은 동북아의 복잡한 상황에서 중요한 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며 "한국이 좀 더 안정된 행보를 하고, 미국의 볼모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누르는 미국, 치받는 중국  한국 반도체 위기 미국 상무부는 최근 자국 반도체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이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한층 높은 수준의 부담을 요구한 셈인데요.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이 반도체 리더십 회복을 위해 ‘자국 우선주의’의 본색을 드러낸 발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반도체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자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제조업체인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에 129억위안(약 2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계획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수출 통제에 맞서 반도체 산업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닌데요. 문제는 국내 반도체 기업입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3분기부터 '메모리 불황'이 겹치면서 올해 1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적자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를 위한 정부 중심의 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단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아파트 매매·전세가 하락세 3주째 둔화 한국부동산원의 ‘2023년 2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당시 서울 아파트값은 0.26% 하락해 전주(-0.28%)보다 낙폭이 줄면서 3주 연속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급매물 위주의 거래가 진행되면서 완만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부동산원은 짚었는데요. 전세시장도 같은 이유로 3주 연속 하락 폭이 축소됐습니다. 부동산원은 “지역별 입주물량 영향 등에 따른 매물적체가 장기화되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4말 5초’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 추진 "마스크 해제"…완전한 일상회복 기대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됨에 따라 정부가 4월 말에서 5월 초쯤 코로나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을 추진합니다. 코로나 검사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등 남아있는 방역 조치에 대한 전환 시점과 방향도 이달 중 나올 예정인데요 방역 당국은 초기에 비해 치명률과 중증화율이 최근 크게 감소하고 방역 의료의 전반적인 대응 수준이 향상한 점을 들면서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위기 단계가 경계로 단계로 하향될 경우,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체되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돼 범부처 대응 수준도 일부 완화됩니다. 또 현재 상황을 반영해 전국적 확산 상태에서도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표준매뉴얼도 개정합니다.  방역 당국은 향후 세부적인 일상회복 로드맵은 추후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이달 말 발표합니다. 지난 2일에는 4년만에 마스크 없는 입학식도 개최됐는데요 이제 완전한 일상회복 날도 머지않았네요.☞관련기사   중고등학생 비만율 10년새 2.4배 최근 10년간 중고등학생의 비만 유병율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1년 5.6%였던 중고등학생의 비만율은 2021년 13.5%로 10년 사이 2.4배 상승했습니다. 남학생은 6.8%에서 17.5%로, 여학생은 4.2%에서 9.1%로 늘어 남녀 모두 상승률이 2배가 넘는데요. 6~18세의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 역시 2010~2012년 조사 때 10.2%였던 것이 2019~2021년 조사 때는 16.2%로 늘었습니다. 최홍석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장은 "학령기 아동, 청소년부터 비만 유병률 증가를 멈춰 세울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청담동 주식부자'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입건 '청담동 주식 부자’로 이름을 알렸던 이희진(37)씨가 가상화폐 관련 사기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최근 코인발행사 P사 대표 송모(23)대표와 공모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방식으로 P코인의 시세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송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약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2020년 3월 만기 출소했는데요. 검찰은 이 씨가 출소한 그해 가상화폐 컨설팅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송 대표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5.7% “학폭 전과 처벌 위한 입시요강 변경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2017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가 학폭 전력이 있었음에도 서울대에 입학한 것이 논란이 된 가운데, 응답자 55.7%가 학폭 전력이 있어도 입시요강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입시요강을 바꿔야 한다는 비율은 44.3%였습니다. 입시 요강을 이같이 바꿔야 하는 이유로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인성도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6.3%로 가장 많았고, 바꾸면 안 된다고 답한 이유로는 ''무조건 탈락 규정'은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이 36.4%였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비타민D 보충제 꾸준히 먹으면 치매 덜 걸린다   70대 노인이 비타민D 보충제를 꾸준히 먹으면 치매에 덜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캘거리대·영국 엑서터대 공동 연구팀이 평균 71세인 노인 1만2388명을 10년 간 추적 해 비타민D 보충제 섭취와 치매 간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비타민D 보충제를 먹은 그룹의 치매 진단율이 먹지 않는 그룹에 비해 40% 낮았습니다. 또 10년 간 치매에 걸린 노인 중 비타민D 보충제를 먹은 적이 없는 노인이 75%에 달했습니다. 비타민D 보충제는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가 시작되기 전 먹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비타민D 보충제 섭취 효과는 남성보다는 여성, 알츠하이머성 치매 위험인자인 변이 유전자 APOEe4가 없는 노인에게 보다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지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기 전 먹는 것이 치매 예방에 더욱 효과적이라니 부모님께 비타민D 보충제 하나 사드려야겠네요.☞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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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3ttc를 드립니다. 서치통에서는 매주 정치현안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현안은 ▲민주당에 위협적인 국힘 당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체제 지속? 이재명 사퇴?▲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 발언, 적절 vs 부적절 ▲정부 국정운영 평가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에서 정당지지도, 선거 관련 문항은 제외됩니다.☞설문참여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남북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심어주기 위한 '2023 DMZ 평화마라톤'이 4월23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열립니다. 우리아이재단·뉴스토마토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파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마라톤 참가비 수익은 전액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참가신청은 '2023 DMZ 평화마라톤' 공식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으며 3000명 선착순입니다. 임진강변의 싱그러운 봄바람을 타고 달리며 남북 어린이들을 응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