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10
미 법무부, SVB 조사 착수
연준, 금리인상 할까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가 아직 예비 단계로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SVB 고위 간부들은 파산하기 3주 전 주식을 매각한 바 있는데요. 이번 조사에 해당 내용도 포함됩니다. ☞관련기사 한편 SVB 파산 여파가 비교적 진정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이번 달 미국 기준금리가 동결될 수 있다는 시장 일각의 기대가 힘을 잃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계는 가장 우세했던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동결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관련기사
미-러 흑해상공서 충돌
냉전 이후 ‘처음’
미국 무인기(드론)와 러시아 전투기가 흑해 상공에서 충돌해 미국 무인기가 추락하는 냉전 이후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국제공역 비행에 대한 러시아의 요격 시도라며 비난하고 나섰고, 러시아는 출입금지 구역이 침범된 데 따른 대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두고 사실상 대리전을 벌이고 있는 양국의 대립각이 이번 일로 더 증폭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미국과 러시아측 모두 더 큰 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경계하는 듯한 모습입니다.☞관련기사
포스코, 강제징용 배상기금 출연
'해법 결의안' 놓고 여야 대치
포스코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40억원의 기부금을 출연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일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통해 징용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손해배상금을 일본 가해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의 돈으로 '제3자 변제'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관련기사 이에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3명 전원은 정부의 뜻에 공식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국회에서는 여야의 강도 높은 대치가 이어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무능 외교로 국격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피해자 동의 없는 강제징용 해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고, 여당은 민주당 단독으로 채택한 강제징용 해법 결의안은 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관련기사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양국 분위기는 사뭇 다른데요. 대통령실은 ‘미래지향적 관계’로 간다며 한껏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차분'한 모습입니다. 정상회담 후 양국 정상은 공동선언 없이 공동기자회견만 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검찰, '창원간첩단' 4명 기소
검찰이 이른바 '창원 간첩단'으로 알려진 '자주통일민중전위' 총책 황모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15일 황씨 등이 6년 넘게 북한 공작원들로부터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고 여론분열을 조장하라는 지령을 받은 뒤 국내 정세 등을 수집해 북측에 보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관련기사 검찰은 또 황씨 등이 2021년 5월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이나 이듬해 5월 서울 한미정상회담을 '친미구걸 행각' 등으로 비하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외교참사 등의 내용이 담긴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에 배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피의자 측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올해 말로 예정된 대공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배후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틱톡, 미 규제에 백기?
“모기업과 분리 검토”
중국의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경영진이 미국 내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 모회사 바이트댄스에서 분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에서는 틱톡을 겨냥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 IT 제품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요. 규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오자 백기를 든 모양새입니다.☞관련기사
챗GPT 업그레이드 버전 출시
미국 변호사시험 등 상위 10% 수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14일(현지시각) GPT-4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GPT-3.5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미국 모의 변호사시험과 대학 입학 자격시혐(SAT)에서 상위10% 수준을 차지해 인간수준의 능력을 보여줬다고 오픈AI가 전했습니다. 오픈AI는 또 대화는 이전 모델과 큰 차이가 없지만 더 신뢰할 수 있고 창의적으로 명령을 처리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관련기사 AI에 대한 인류의 관심과 각국 정부 대응 규모도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2042년까지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AI), 메타버스, 챗GPT 등 다양한 미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포석인데 삼성전자는 이번 용인 클러스터 구축에 향후 20년간 총 300조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관련기사 그런가 하면 인공지능(AI) 콘텐츠 생성 플랫폼 뤼튼테크놀로지스(뤼튼)는 최대 1억원의 연봉을 내걸고 국내 기업 처음으로 인공지능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AI 운영체계 구축 속도에 맞춘 명확한 윤리적 기준이 아직 없다는 겁니다.
국내 '순자산 1%' 기준은 32억원
재산소득, 전체가구의 '17배'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기준 상위 1% 가구의 기준선은 32억7920만원이었습니다. 이들 가구의 자산 중 80% 이상은 부동산이었으며, 주식 등 직접 투자 비율(26.5%)은 전체 가구 평균(11.6%)의 2배를 넘어섰는데요. 상위 1% 안에 드는 가구의 소득은 평균 연 2억1632만원이었는데, 이는 전체 가구 평균 소득(6414만원)의 3.4배 수준입니다. 또, 근로소득은 전체 가구(4125만원)의 2.3배, 사업소득은 전체 가구(1160만원)의 3.4배였습니다. 특히 재산소득은 7247만원으로, 전체 가구의 평균 (426만원)에 17배에 달했습니다.☞관련기사
한국의 '행복도' 최하위권
1위와 2위는 중국과 사우디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발표한 '세계 행복(GLOBAL HAPPINESS)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 수준은 57%로 32개국 중 31위로 세계 최하위권에 위치했습니다. 입소스는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행복하세요?'라는 질문에 '매우 행복하다', '꽤 행복하다'고 답한 비율로 행복 수준을 측정했는데요. 한국의 행복도는 32개국 평균(73%)에 한참 못 미치는 57%였습니다. 반면, 행복 수준이 높은 나라로는 중국(91%), 사우디아라비아(86%), 네덜란드(85%), 인도(84%), 브라질(83%)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초파일·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 적용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인사혁신처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는데요.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관보에 정식 공포되면 5월 부처님오신날에는 3일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관련기사 또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으면 올해 3일 이상 이어지는 연휴가 총 6차례 찾아오니 힘내시기 바랍니다.☞관련기사 한편,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 안, 개방형 약국 등에서도 마스크 벗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 등 의료시설과 노인 요양시설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만 남게 되는데요. 중앙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부터는 2년5개월 만입니다. 다만,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유지되니 잊지 마세요.☞관련기사
국민 60.5% '비대면 진료 서비스 계속 돼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953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0.5%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폐지해야 한다는 39.5%였습니다.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매번 병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9.1%로 가장 높았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는 개인 병원들이 설자리를 잃게 돼 진료 대란이 우려된다는 답변이 33%였습니다. 이어 비대면 진료 특성상 오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20.9%가 나왔습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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