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입력 : 2023-03-31 16:21:45 수정 : 2023-03-31 16:21:45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계엄령 문건' 작성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64)이 구속됐습니다.
 
31일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6년만인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 검찰 체포돼 이송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는  직권남용 및 군의 정치관여 혐의로 조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조현천 전 사령관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2017년 2월 기무사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무사 장교들에게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박 전 대통령 탄핵 기각시 촛불집회가 확대돼 국가 안보에 위기상태가 올 수 있다는 명목으로 이를 무력으로 진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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