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10
일본 언론 "초계기 지침' 철회할 듯"
국방부 “기존 입장 변화 없어”
전날인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국군이 6월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2018년 일본과의 '초계기 갈등' 이후 마련한 '일본 초계기 대응 지침'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일본 방위성은 초계기 대응 지침이 철회되면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해 한국과 방위 협력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매체는 덧붙였는데요. 앞서 한일 레이더·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습니다. 그러나 한일 안보대화가 5년 만에 재개되면서 양국 국방 당국 간 협력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닛케이는 짚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방부는 "초계기 문제와 관련된 국방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관련기사
여 "업비트 측, 자금세탁 의심"
김남국 “터무니 없는 이야기”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코인거래소 업비트 측으로부터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활용과 관련해 자금세탁이 의심된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조사단장 김성원 의원은 지난달 31일 업비트 이석우 대표와의 면담 후 브리핑에서 "업비트 측에서는 '김 의원이 클레이스왑(코인 예치·교환 서비스)을 통한 거래의 일반적 시각,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금세탁이 매우 의심된다, 비정상적 거래로 보인다'고 답변했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그러나 김 의원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습니다. 탈당 선언 17일만에 국회 의원회관에 출근한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업비트에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징계 절차에 착수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출석할 계획이 있는지와 관련해 "윤리특위가 결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소명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나오는 '자진 사퇴' 가능성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관련기사
북,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실패 인정
한미일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규탄
지난달 3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가 실패에 그친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서 북한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은 이날 “이번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기사 미국 측도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뻔뻔한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역내 및 이를 넘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안보 저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관련기사 또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북한의 일련의 행동은 일본과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며 "한국·미국 등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하고, 정보 수집과 분석은 물론 경계와 감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기사 국제기구인 유엔(UN)도 거들었습니다. UN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그러한 행위를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신속히 대화를 재개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갈 길 먼 ‘부채한도 인상’
미국 하원 운영위 통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합의한 부채한도 상향 최종 합의안이 미국 하원 운영위원회를 겨우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미국 하원 운영위원회는 이날 밤 패트릭 맥헨리 공화당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을 전체 회의에 상정할지 여부에 대해 투표를 진행해 7대 6으로 가결했습니다. 법안이 운영위를 통과하면서 하원은 다음 날인 31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전체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화당 내 강경파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들은 매가시 의장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관련기사
우크라, 연일 러 본토 공격
‘러 제외’ 평화 정상회의 개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대반격'을 예고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러시아 본토 서부와 서남부 지역이 연일 공격받고 있습니다. 베니아민 콘드라티예프 크라스노다르주 주지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현지시각) 크라스노다르주 아핍스키 지역의 정유공장이 이날 드론 공격을 받아 불탔습니다. 러시아는 공격 배후로 우크라이나군을 지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주와 접경한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 지역은 나흘째 우크라이나군의 집중 포격을 받고 있어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오는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러시아를 제외한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가 열릴 전망입니다. 오는 7월11일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연례 정상회의에 지도자가 모이는 점을 고려해 해당 시점 직전 평화 정상회의를 연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서방과 우크라 측은 이번 회의를 위해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 중립적인 입장을 표방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참석을 독려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경보 오발령 아니었다면?
비상사태 발생시 대비 요령
북한의 우주발사체가 지난달 31일 발사되면서 서울지역에 일시 경계경보가 내린 가운데 실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응요령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재난포털의 비상대비행동요령을 보면, 경계경보 발령 시 시민들은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선 비상용품을 준비하고 화재와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 전원을 차단하고 운행 중인 차는 대피할 준비를 하면서 천천히 운행하고 고가도로나 도심 진입을 삼가야 합니다.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합니다. 이후 적의 공격이 진행돼 경계경보가 공습경보로 바뀌면 5초 상승음, 3초 하강음이 번갈아 울리는데 이때는 방독면과 식량을 챙기고 재빨리 지하 대피소로 이동해야합니다. 또는 가장 가까운 민방위 주민대피시설로 신속히 대피해야 하며 주민대피시설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주변의 지하 시설로 우선 대피하면 됩니다. 대피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한 후 민방위-비상시설-대피소 메뉴를 누르고 주거 지역의 주소를 입력하면 인근 대피소에 대한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피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메인화면에서 대피소 조회를 선택하면 원하는 지역의 민방위대피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개인 생활 반경에서 미리 대피소 위치와 경로 등을 숙지해 놓는 건 어떨까요.☞관련기사
외국인이 산 국내주택
절반이상이 중국인 소유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8만3512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54%를 중국인이 보유하고 있었고, 미국인 보유 주택은 24%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를 지난달 31일 공표했는데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데 따라 올해부터 통계 공표가 시작됐습니다. 외국인 8만1626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8만3512호로, 전체 주택의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미국인 다음이 캐나다인(5810호), 대만인(3271호), 호주인(1740호)순입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이 7만5959호로 전체의 91%를 차지했으며, 단독주택은 7553호였습니다. 외국인 보유 아파트는 5만135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73.6%가 수도권에 있었으며, 시도별로는 경기도 소재 주택이 3만1582호(37.8%)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 2만1992호(26.2%), 인천 8034호(9.6%)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지난해 말 2억6401만㎡로 1년 새 1.8%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6%를 차지합니다.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총 32조8867원으로 전년보다 2.6% 늘었습니다. 미국인 보유 토지가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의 53.4%를 차지했으며, 중국인(7.8%), 유럽인(7.2%), 일본인(6.3%) 순으로 보유 토지가 많았습니다.☞관련기사
방통위, 초유의 위원장 면직
김효재 위원 직무대행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재가한 가운데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설명자료를 내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김효재 상임위원이 방통위원장 직무를 대행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앞서 대통령실은 전달 30일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방통위 담당 국·과장이 구속 기소됐는데.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야구대표팀, WBC 기간 음주 의혹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1라운드 탈락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긴 야구 대표팀의 일부 선수가 대회 기간 음주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매체는 지난달 30일 "WBC에 출전한 야구 대표팀 선수들이 본선 1라운드가 열린 일본 도쿄에서 음주를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해당 보도에 따르면 대표팀 선수 중 일부가 1라운드 첫 경기인 3월 9일 호주전 전날 밤부터 경기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셨으며 일본전 전날인 9일에도 술집을 방문했습니다. 이에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해당 선수들로부터 경위서를 받는 등 사실 여부를 파악 중입니다. 만약 사실로 확인될 경우, KBO 규약에 따라 해당 선수들은 징계는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네요.☞관련기사
국민 58.7% “김남국 의원 제명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5236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정치현안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58.7%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제명을 반대했습니다. 제명 찬성 비율은 41.3%였습니다.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라 불리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실제와 맞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으니 유명무실'하다는 답변이 56.8%, '법제화로 가상자산에 대한 부패방지 제도 확립의 초석'이라는 주장은 43.2%였습니다. 파업노동자에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이전 정권에서도 논의가 한차례에 불과했기 때문에 야권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답변이 57.1%,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법안'은 42.9%였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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