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대상자는 2176명으로 고위공직자, 재계 총수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광복절 특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정부 특별 사면은 이번이 세 번째, 광복절 특사는 두 번째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대상을 선정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경제인 12명이 포함됐습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심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이번 사면 명단에 올랐습니다.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 중에서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 정치인 4명과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고위공직자 3명이 사면됐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한 바 있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도 사면자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사면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거론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 조정수석,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들은 제외됐습니다.
한 총리는 사면과 관련해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경제회복을 위하여 경제인을 사면대상에 포함했고, 특히, 민생 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에 정치인이 포함된 것을 두고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범죄의 경중과 경위 등을 고려해 정치인 등 4명, 전 고위공직자 3명을 사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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