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금리 인하 논쟁 '격화'
금융위 "감독 통해 금리 낮추는 게 목표"
입력 : 2010-11-04 11:32:41 수정 : 2011-06-15 18:56:52
[제주 =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대부업계의 현행 금리를 좀 더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대부업계는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최고 금리를 받아와 문제점로 지적받아 왔다.
 
◇ "각 업권별 서민 금융지원 비중 공개할 것"
 
조성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실장은 4일 제주에서 열린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현재 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람은 연 200만명에 금액만 15조원으로 추정된다"며 "무등록 업체의 경우 연 350~400%의 불법이자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업 스스로 평가를 통해 금리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협회 등록을 통해 무등록 업자를 줄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양석승 한국대부금융협회장 역시 "대부업계가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고금리를 적용하는 대출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실장은 또 "금감원 차원에서 각 업권별로 서민금융 지원 비중을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당국 "금리 인하 시스템 필요"
 
배준수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장은 "대부업계 조달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현행 금리가 인하되진 않을 것"이라며 "확실하게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대형대부업체의 경우 따로 감독 시스템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배 과장은 "경쟁에 의해서 소액대출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감독시스템을 통해 금리를 낮추는 게 정부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장경덕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은 "대부업계의 우량, 비우량 정도를 소비자들이 알아야 하는데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하다"고 말했다.
 
양석승 회장은 "정치권에서 인기에 영합해 대부업 금리를 지나치게 낮추려 한다"며 "대부협회를 '소비자금융협회'로 개명하고 업계의 선순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덕배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현재 문제가 많은 신용평점시스템을 개선해 대부업이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손종주 웰컴크레디라인 대표이사는 "대부업계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다 낮은 이자율로 서비스하고 업계 스스로 자세전환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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