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두고 여야의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두고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이미 원안으로 예타까지 확정된 사안에 정부가 변경안을 제시하면서 분열이 시작됐다고 맞섰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기도 국감…'서울양평고속도로' 쟁점
정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 도지사는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말하는 건 모든 게 가짜뉴스라고 표현했다"면서 "도민을 위해 어떤게 좋은지 원안과 대안을 검토해야 하는데, 분열만 조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지사가 도민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예타를 통해 확정된 사인이 민간용역을 통해 갑자기 대안이 제시돼 분열이 시작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대안노선 경제적타당성(B/C)을 발표했는데, 원안보다 대안노선이 높다고 한다"면서 "누가 이 대안을 제시했고, 만들었는지를 밝혀야 하는데 국토부는 의도적으로 B/C를 발표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지사는 "국토부의 의도는 알지 못하지만, 이 문제가 B/C로 다툴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변경안으로 종점이 바뀌었는데, 이게 예타 계획을 새로 할 여건에 해당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빠른 추진을 위해선 원안이 신속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의 행보에 대해 '행정가가 아닌 정치인'이라 비판하며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 지사에게 "대통령 출마가 꿈이냐"고 물으며 "지사라면 목민관으로 지방행정에 몰두해야 하는데, 이재명의 기본소득, 오세훈의 안심소득과 같이 김동연의 기회소득을 만들며 상품을 만들려고 애쓴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도 "경기도지사는 행정가인가 정치가인가"라며 "행정가로서 양심을 갖고 도민을 바라보고 도정을 펼치라"고 비판했고, 전봉민 의원도 "도지사가 아니고 그냥 정치인일 뿐"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불투명한 과정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안을 내놓은 원희룡 장관을 비판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타까지 간 서울양평고속도로가 비상식적으로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변경됐는데, 김건희 여사의 땅 1만2000평이 알려졌다"며 "가짜뉴스라고 비판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타 선동꾼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불거지니 (원 장관이)원점 재검토 추진을 말하다가 전면 백지화를 꺼내놓았는데, 말과 행동이 가볍고 무책임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도 "원 장관의 독단적인 행태는 국가재정법에도 위반되고, 국책사업 변경에 따른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 추진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당초 목적과 조속한 추진, 약속 이행 등 3가지를 위해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목적은 예타에 나왔지만 서울양양고속도로 체증을 해결하면서 경기 동북부 교통문제 해결이 목적"이라며 "양평군민뿐 아니라 하남시, 광주시, 가평군, 강원도까지 관련된 만큼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원 장관이) 오랫동안 정당한 절차를 밟은 사안을 한마디로,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의사결정과정을 흔들었다고 본다"며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빨리 이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불거지고, 국정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땅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특혜를 위해 종점이 변경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예타까지 한 고속도로 안이 대통령 당선 직후 이해가 안되는 비정상적인 과정으로 바뀌었다"며 "김 여사의 땅 1만2000평이 있다고 알려졌고, 야당과 언론이 의혹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김부겸 전 총리도 고속도로 계획 이후 땅을 샀고, 정동균 전 양평군수도 땅을 사들였다"며 "고속도로 사업 계획 전 땅을 산 것과, 발표 뒤 행정이나 그 업무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땅을 산 것 중 어떤게 더 도덕적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김 지사는 "김 전 총리는 공직때부터 양평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워 투기목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정 전 군수역시 양평에 오래 살면서 집과 붙어있는 맹지를 구입해 투기목적은 아니라고 안다"고 답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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