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대 증원'이 주요 화두였습니다. 국감 내용을 종합하면 의대 증원은 50명 미만인 일명 '미니 의대'부터 80명 수준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이 최소 80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대통령께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오는 26일 지역·필수의료 혁신전략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의과대학 정원 현장 수요조사 계획 발표가 주된 내용이 될 전망입니다.
조규홍 장관은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 확대 발표가 늦어진다고 걱정들이 많다"며 "그 중간 단계로 수요조사 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수용 능력뿐만 아니라 원하는 규모도 조사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정원이 50명도 되지 않는 소규모 의대인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울산대, 성균관대 등을 언급한 것을 고려하면, 의대 증원은 '미니의대'를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국내 40개 의과대학 중 정원이 50인 이하인 곳은 17곳입니다. 이중 울산대와 성균관대 등은 사립대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이 최소 80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시스)
국감장에서는 의원들은 사립대 의대의 정원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사립대병원들이 수익창출에 몰두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의 원인을 제공했고 여전히 수도권 분원 경쟁만 일삼고 있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정부가 다시 사립대 (의대) 증원해도 같은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조 장관은 "정원 확대를 사립대라고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며 "사립대에 (증원된 의대 정원) 배정을 안 한다는 원칙은 없었다. 특정 의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걸 하겠나"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 정원만 확충하고 공공필수의료 인프라 강화를 안 하는 게 아니다"라며 "사립대 정원 확충으로는 (지역필수의료 강화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 재정투입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이 보험료율 인상 등 국민 희생에만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투입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논의되는 국민연금 개혁안 또한 국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재정투입이라는 정부의 역할을 지렛대 삼아 국민적 동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조 장관은 "우선 보험료율 조정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실질소득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정투입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오는 10월 31일까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인 종합운용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9일 복지부에 총 24개의 시나리오가 담긴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조규홍 장관은 25일 "(국민연금 개혁은) 우선 보험료율 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민연금공단 한 지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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