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행감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태도와 기재위의 행감 파행 등으로 반쪽짜리 행감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23일 경기도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대변인·의회사무처·홍보기획관·소통협치관에 대한 감사를 마지막으로 '2023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7일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논란 줄이어
일주일넘게 치러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민선8기 핵심사업의 진행상황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할 수 있도록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중첩규제 문제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저조한 지원 현황,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혼선 등이 주요하게 언급됐습니다.
그러나 행감 피감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답변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감사 중단과 속개가 반복됐고, 핵심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는 단 하루도 감사를 열지 않았습니다.
지난 17일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다가 도청 소속 공무원의 불성실한 답변에 무기한 감사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염태영 경제부지사가 20일 찾아가 논란이 된 관계자의 수감 태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피감 기관들의 수감 태도가 도마에 오르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성명을 내고 "상임위원회 곳곳이 논란인데, 그 논란의 원인이 집행부(피감기관)의 태도 문제라는 점에 의장으로서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면서 "의회 존중을 외면하는 것은 곧 도민에 대한 존중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지사도 논란을 의식한 듯 '도지사 특별 지시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직원들에게 보내며 "도의회 요구에 성실히 대응해 미읍함이 없도록 하고, 도의회를 존중하는 태도로 최대한 성의를 다해 답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상임위 행감 불발
도의회 기재위는 단 하루도 행감을 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대표단 교체에 따른 사보임 갈등이 이어진 탓인데,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불발은 도의회 역사상 처음입니다.
기재위 지미연 위원장이 국힘 대표단 교체 후 새로 배치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행감 참여를 반대했고, 소속 의원들 역시 기재위를 떠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습니다. 결국 양측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기재위 핵심 부서인 기획조정실과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등 5곳에 대한 감사가 불발됐습니다.
국힘 대표단은 지 위원장의 개인 일탈로 치부했고, 지 위원장은 대표단의 강제 사보임으로 일이 초래됐다고 서로에게 탓을 돌리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대표단은 민주당과 협의해 지 위원장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대책 등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결국 행정사무감사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논란이 이어지면서 도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시민단체는 잇달아 '역사상 최악의 행감'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경기도당은 행감 불발을 초래한 지 위원장의 제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경기도의회)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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