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손준성 탄핵안 국회 보고…추가 탄핵 ‘대기’
12월1일 표결…민주 ‘과반 의석’ 보유, 사실상 통과 전망
민주, 추가 검사 탄핵 지속 언급…내부선 ‘우려’ 목소리도
입력 : 2023-11-30 17:34:31 수정 : 2023-11-30 18:30:55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튿날인 12월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고발 사주’ 손준성·‘리조트 향응 접대’ 이정섭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습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는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향응 접대’, ‘일반인 범죄경력 조회’, ‘위장전입’, ‘처가 소유 골프장을 이용 현직 검사들에 편의 제공’, ‘처남 마약수사 무마’ 등의 의혹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여야는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민주당이 168석으로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탄핵안은 단독으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여야가 탄핵안에 대해 숙의를 거친 뒤 처리할 것을 제안했지만, 재석 286명 중 177명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민주, 추가 탄핵 지속 언급…임홍석·이희동 등 거론 
 
민주당 주도의 검사 탄핵은 앞으로도 더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지난 9일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검사들은 제 식구 감싸기로 제대로 징계 처분 안 받는 게 다반사”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탄핵 대상으로 몇몇 검사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 팀장 김용민 의원은 16일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이희동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정화 수원지검 형사제5부장 검사와 김영철 대검 반부패1과장도 이름이 언급됩니다. 이 검사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오빠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시절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등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이밖에 엄희준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탄핵 대상으로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뚜렷한 혐의도 없이 검사 탄핵을 계속 추진하면 국민들 눈에 ‘이재명 구하기’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 기존보다 신중하게 추진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유연석

유연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