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지난 24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지난 1월 발표한 제1호 공약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구조 및 방송산업의 규제 완화'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공약은 공영방송 사장의 임명동의제 도입 및 방송 경력 10년 강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방송사 간 규제 불일치 해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같은 공약이 개혁신당의 본래 의도와 달리 오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대전제 아래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인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4월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정상 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개혁신당 1호 공약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우선 "개혁신당이 추진하려는 사장 임명동의제는 자칫 진보와 보수 노조 간 내분이 심화되고, 구성원 간 반목, 편가르기가 조성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의 자격요건으로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을 강제하도록 해 방송 관련 경험이 전무한 인사가 코드인사로 선임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에도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안 위원은 "방송법에서 정의하는 방송은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로 분류되고, 방송사업자는 지상파를 포함, 위성방송,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등이 포함돼 자격요견이 광범위해질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전문성과 경영능력과는 무관한 인사를 코드인사 내지 낙하산 인사로 선임할 수 있는 멍석을 깔아주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원칙에 대해 동의하지만, 방법론적으로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개혁신당은 OTT와 방송사에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광고, 그리고 편성, 심의에 대한 불일치를 해소하고, OTT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보다는 레거시 방송에 대한 규제 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죠.
안 위원은 "규제 개선이라는 큰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과 OTT 서비스를 동일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국민의 건강,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영향, 미풍양속, 사회적 병폐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광고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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