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4이통 제출서류 법률자문 맡긴다"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업을 위해 5G 28㎓ 주파수 할당 대상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최종 적정성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 이전 필요 사항을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추가 서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대상자로 스테이지엑스를 선정했고, 3개월 내 필요서류를 제출하라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7일 필요서류를 제출했는데요. 

 

스테이지엑스 로고. (사진=뉴스토마토)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서류 중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제출 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률자문도 받을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 등에 대해 검토 중이며 법률자문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