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우리나라가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AI 기본법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로 국제 무대에서 주도권을 잡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AI 기술 발전과 안전을 균형 있게 가져갈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진=AI 서울 정상회의 홈페이지)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국과 영국은 이날부터 양일간 서울에서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지난해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처음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정상회의인데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공동 주재합니다.
특히 올해는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토대로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미래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AI 안전에만 국한하지 않고 의제를 확대해 AI 거버넌스의 3대 목표로 안전·혁신·포용을 국제사회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둘째날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미셸 더넬란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의 공동 의장을 맡는 장관 세션이 진행됩니다. 19개국 이상의 정부, 산업계, 학계 및 시민사회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주요국의 AI 안전 연구소 설립 현황을 공유하고 미래의 AI 위험 요인을 진단하는 등 안전성 강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또한 AI 개발·운영 확대에 따른 막대한 전력 소모 대응을 위한 저전력 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AI 반도체 비전도 공개될 전망입니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확보한 디지털 AI 규범의 글로벌 리더십을 통해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서 영향력을 높이고 ‘AI G3’ 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는 ‘AI 기본법’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로 글로벌 규범 주도 국가로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AI 기술 수준은 이미 글로벌 수위권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발전했지만 관련 법이 없어 규제와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인데요. AI의 기술 도입과 활용 지원, 산업 육성, AI 윤리원칙 정책 등을 골자로 한 ‘AI 기본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로 오는 29일 폐기될 예정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AI의 안전과 신뢰, 그리고 기술 발전을 밸런스 있게 가져갈 수 있도록 AI 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AI 정상회의에 대한 업계 안팎의 기대는 큰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앞서가는 글로벌 AI 산업에서 영국과 함께 정상회의를 주도해 국제사회에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업계 관계자는 “AI 분야에서 미국 등과 아직 힘겨운 경쟁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인공지능 강대국이라는 이미지가 충분히 국제사회에 어필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 AI의 안전과 신뢰를 이런 식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안전성만 논의하지 않고 다른 가치(포용·혁신)도 같이 논의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의 논의를 주도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한 것”이라며 “어떤 결실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결실을 위한 사전 작업을 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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