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박주용·유지웅 기자] 지난 19일 서울의 한 낮 기온이 35.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살갗이 타들어 갈 정도로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은 '폭염특보'라는 말을 실감케 했는데요. '75년 만의 폭염'이란 기록을 새로 쓴 2024년의 여름이 '기후위기'의 결과물이라는 데에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기후정치'야말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임에 공감했는데요. 여야와 기후위기 전문가들은 정부를 비롯해 정치권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12일 오후 대구 동성로에서 시민들이 손으로 햇빛을 가리며 걷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상까지 침투한 기후위기…가장 도전적 과제"
21일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긴급 토론회' 행사장에서 기자와 만난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기후 위기가 재난의 형태로 우리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기후위기에 직면한 우리의 현실을 짚었습니다.
'기후 변호사'로 민주당의 1호 영입 인재였던 그는 "기후 위기를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당연히 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 대응을 위해 경제 구조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박 의원은 "수출 주도 경제 모델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글로벌) 시장 변화에 맞추지 못한다면 국내 산업이 도태될 위기가 있다"며 "기후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경제 위기나 마찬가지"라고 경고했습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시각은 정부·여당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도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후위기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생겨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환경은 죽고 사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가장 도전적인 과제"라고 진단했습니다.
"더딘 정부 대응…기후특위 띄워 행동 옮길 시기"
그러면서 이들은 기후위기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기후위기는 계속 심해질 것이고, 기상이변에 따른 폭염, 갑작스런 집중호우 등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을 해줘야 한다(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는 겁니다. 특히 기상 악화가 심화되면 농수산물 같은 필수적인 재화 가격이 올라가는 등 사회적 약자나 저소득층에 직격탄이 가해지기 때문에(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정부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여전히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의 기후변화대응 인재로 영입돼 정치에 입문한 김소희 의원은 "미흡하다"는 한 마디로 한국의 현주소를 평가했습니다. 그는 "시민들이 기후위기에 대해 실제로 체감을 하니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정부가 더 투자하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임이자 의원도 "나름대로는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유럽 등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야당의 평가는 훨씬 더 박했습니다. 박지혜 의원은 "기후정책이 최근 많이 후퇴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지가 실종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소속의 임미애 의원은 "민간에서 느끼는 위기감보다 정부가 대응하는 위기 대응 속도가 너무 더디다"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정치권이 기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본질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일침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4·10 총선 당시 '정부심판론'의 트리거가 됐던 '대파 논쟁'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는데요.
그는 "대파와 사과 가격 폭등의 근본적 이유는 기후였지만 선거 국면에서는 그런 논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후가 실제 민생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에도 제대로 보려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책위원은 "기후를 일종의 상징(레토릭)으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상설기후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19일 국회에서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결의안에서는 기후특위에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을 부여해 기후위기 관련 법률과 예산을 유기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결의안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들뿐 아니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모든 정당이 힘을 보탰습니다.
이 정책위원은 "기후위기는 법 하나가 바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사안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체계와 구조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환경 문제는 다른 사회적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다"면서 "꼼꼼한 제도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보장돼야 한다"고도 제언했습니다.
김진양·박주용·유지웅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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