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국세수입, 소득세 덕분에 크게 늘었다
입력 : 2011-02-10 15:46:23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경기회복에 힘입어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13조2000억원(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임금상승으로 소득세가 늘었고 외국인 채권투자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부활에 힘입어 법인세 수입이 증가했다.
 
10일 기획재정부는 '2010년 국세징수실적'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총 177조7184억원으로 전년 실적(164조5407억원) 대비 13조2000억원(8.0%) 증가했다.
 
지난해 예산안(170조4575억원)과 비교해도 7조2000억원(4.3%) 초과한 수치다.
 
전년도 실적대비 증가세목을 보면 소득세의 경우 자영업자 소득과 명목임금 상승, 취업자수 증가에 힘입어 3조1000억원 늘었고 외국인 채권투자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 부활로 법인세가 2조원 증가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의 경우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 증가로 2조1000억원 늘었다.
 
감소세목은 과년도수입(전년도 미수납액 중 현재연도에 거둬들인 세금)이 2조5000억원 줄어 납세자들의 미납세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재작년 세제개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이 줄면서 종합부동산세 수입은 2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예산안과 비교해 세입이 증가한 부문을 살펴보면 실질 경제성장률 잠정실적(6.1%)이 전망치(5.0%)보다 올라 부가가치세가 2조1000억원 증가했다. 또 휘발유 등 에너지소비량이 늘고 자동차 판매량이 증대되면서 개별소비세와 교통세가 2조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고 수입량이 늘면서 관세가 1조4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인지세는 예산대비 1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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