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에 대해 야권이 ‘통과저지’를 천명하면서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14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LH공사의 금융부채는 전년에 비해 15조원이 증가한 90조원이며, 이중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30조원에 달한다.
부채 규모는 전년 109조원에서 125조원으로 증가했고, 이에 대한 하루 이자가 약 107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공기업 부채 254조의 절반 수준이며, 정부가 손실보전하는 10개 공공기관 총 부채 235조원의 53%를 차지하는 수치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LH 경영정상화 정부지원방안’의 일환으로 LH 투자자들의 채무불이행 우려 완화와 유동성 확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30조원에 대해 채무변제순위가 후순위인 채권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후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후순위채권 전환과 관련된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개정안은 LH의 빚 줄이기가 아닌, 빚 늘리기’라며 통과 저지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후순위채권 전환은 국민 혈세를 휴지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신중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회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1000억원이 공중분해 될 위기에 처한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압력을 받은 저축은행들이 연 8%대의 고금리 후순위채권을 집중 발행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30조원을 후순위채권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30조원 규모의 선순위채권 추가 발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후순위채권 전환은 LH가 정부를 상대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과 다름없다”며 “부실공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다는 법이 결국 추가 채권 발행에 따는 LH금융부채 증가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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