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주기자]
국내 뉴스 브리핑
출연: 임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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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통행료 차등요금제 등 물가대책 마련
· 금감원, 보험사기 방지대책 발표
· 금융당국, 저축은행 공적자금 조성 검토
· IMF 전산망 해킹..'자체 조사중"
1. 정부 통행료 차등요금제 등 물가대책 마련
· 7개 부문 22개 정책수단 제시
· 도로통행료·전기요금 차등요금제 확대 방안
· 할당관세 등 세제지원·준조세 부담 완화
정부가 도로통행료와 전기요금을
시간별로 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등
물가안정책을 가동키로 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열린 물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물가안정에 주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7개 부문의 22개 정책수단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물가안정책에는
특히 박재완 장관이 청문회에서 언급했던
차등요금제가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통행료의 경우
현재 하이패스 단말기에만 적용되고 있는
출퇴근시간 할인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주택용 전기요금은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할당관세 등 세제지원과 함께
준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하반기 물가상승을
어느정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2. 금감원, 보험사기 방지대책 발표
· 공영·유사보험 사기조사 확대
· 보험사기 사전차단 위해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 보험사별로 이상징후시 '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이 보험 사기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우선 기존의 민간 보험뿐 아니라
공영보험과 유사보험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합니다.
현재 금감원은
공영보험과 관련돼 의혹이 있는
47개 병원 등을 조사중이며,
우체국과 농협보험 등
유사보험의 사고 정보를 모아
사기 혐의가 있는 사건에
공동 기획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조기경보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이 시스템은
주요 사인별 평균입원일수와 보험가입직후 사고율 등을 지표화해
특정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면
이를 보험업계에 경보하는 방식입니다.
금감원은 이를
올해 말까지 완료해
오는 201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보험사기가
근절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3.금융당국, 저축은행 공적자금 조성 검토
· 저축銀 구조조정 재원으로 15조 부족
· "공적자금으로 재원 준비해야"
· 보증채권, 무보증채권 등 대안
· 정치적 판단 필요해 결론 미지수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앞서
재원 마련을 위한 공적자금 조성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된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통해
최대 15조원을 마련할 수 있지만
하반기 구조조정 재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보다 많은 7~9조원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돼
남는 자금으로는
하반기 구조조정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시각이 다수인 상황입니다.
더욱이
하반기에 대형 저축은행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공적자금을 통해서라도
재원을 준비해야한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공적자금은
정부가 보증채권을 발행해
부족한 구조조정 자금을 메우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정부는
공적자금 조성 방안 외에도
무보증채권을 발행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적자금 조성에는
금융당국의 판단 외에도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
결론은 아직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IMF 전산망 해킹.."자체 조사 중"
· IMF 전산망 해킹
· "특정국 정부 개입"추정..자체 조사 중
· 연계 컴퓨터 시스템 연결 차단
IMF는 최근 전산망에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자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해킹은 외국 정부와 관련된 단체의 소행으로 추정되며,
이메일과 기타 자료가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해킹에 사용된 코드는
IMF를 공격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은행 관계자는
IMF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세계은행 컴퓨터 시스템과의 연결도 차단했다고 전했습니다.
IMF는 재정난에 처한 국가들에 관한 기밀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해킹 공격의 규모와 성격, 민감한 자료의 유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전산망이 해킹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토마토 임효주 기자 there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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