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1000명당 국내 도로길이가 2.12km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중 최하위 수준이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SOC) 경쟁력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된 지난 1962년 이래로 우리나라 도로연장은 2만7000km에서 10만5000km로 3.9배 증가했다.
그러나 인구 1000명당 도로길이는 2.12km로 스웨덴(46.17km), 호주(38.18km), 미국(20.8km), 스페인(15.06km), 일본(9.41km) 등에 뒤져 OECD 30개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차량 1000대당 도로길이도 5.9km로 29위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면적과 경제력까지 비교해 평가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도로와 철도시설은 주요국가 수준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한 지난해 국토면적과 인구를 고려한 도로연장율(국토계수당 도로연장율)에 있어서도 1.52를 기록했다"며 "이는 일본(5.12) 2만달러 달성당시(1987년)의 29.7%, 프랑스의 33.4%(4.55)에 불과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수요증가보다 SOC 공급이 부족한 것도 문제였다. 이날 보고서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자동차 등록대수는 연평균 4.1% 늘었으나 도로 증가율은 1.8%에 그쳤다"며 "같은 기간 동안 철도여객 증가율은 2.5%로 철도 증가율 1.5%에 비해 훨씬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통이용 편의는 떨어지고 혼잡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우리 교통혼잡비용은 지난 2001년 21조1000억원에서 2008년 26조9000억원으로 27.5%나 늘어났다.
따라서 대한상의는 SOC투자가 시급하다며 정부 SOC예산 증가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강조했다.
상의는 SOC투자는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창출효과가 제조업에 비해 크고 건설경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만큼 내년도 정부의 SOC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했다.
또 "SOC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정부를 대신하는 민간투자 활성화도 강조해야 한다"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재정도로와 마찬가지로 면제시켜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SOC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후생 증대에 필수적인 요소"라며 "물류비를 낮추고 추후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취약한 SOC경쟁력 제고에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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