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0 회계연도 결산 공청회'에서는 정부 사업 가운데 재정지원 필요성이 낮고 법적근거가 미비한 신규 사업과 함께 유사·중복, 국고보조금·인건비 집행부진 등 지적이 쇄도했다.
이에 따라 이날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가한 학회,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관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정부가 가능한 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는 정부의 조치 결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를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정지원 필요성이 낮고 법적근거가 미비한 신규 사업이 다수 존재한다.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중 총 32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일반예비비의 경우 2005년 이후(2006년 제외) 매년 8000억원 이내에서 지출한 점을 감안할 때 2010년 1조 3000억원은 예년에 비해 다소 과다한 규모로 의 일부 조정이 요구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예산분석센터장은 "고질적인 유사·중복사업 문제가 크게 시정되지 않았고 2010년 정부의 중점사업인 일자리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ODA사업 등에서 유사 중복 문제가 또 발생했다"며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미흡한 성과를 보였는데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도 미흡이하 사업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와 더불어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국가는 공공기관의 사업을 위해 운영 비 뿐만 아니라 자본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예산을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적절하게 회계처리하지 않아 정부 출자 지분 및 배당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법인 등에 제공하는 예산지원의 각종 수단들은 사업내용의 정형성 또는 거래비용을 기준으로 정렬하여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이 혼재돼 적정한 정책목표에 적정한 정책수단을 대응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각 부처가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의해 작성하는 성과보고서는 점수를 매기는 과정에서 달성이 용이한 지표 설정, 성과 측정 왜곡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성과 정보가 성과 제고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보고와 처벌용으로 활용 된다"며 "실질적인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후적인 성과정보 생산에서 주요 성과목표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과 관리체제로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노동시장정책에 있어서는 상담, 훈련, 직업알선 등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60%의 근로자들을 위한 자활근로, 취업성공패키지, 정부지원 일자리 등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부처의 벽을 넘어 전면 재정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이날 공청회에 이어 오는 22일 종합정책질의와 정부 부처별 심사를 거쳐 이달 말까지 결산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조정훈 기자 hoon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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