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잘못 받은 건보료가 매년 증가하면서 지난 2009년 이후 올 7월까지 무려 84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25일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08년 2491억원(6172건)의 보험료를 과오납 한데 이어, 2009년 3119억 원(2만1008건), 2010년 3177억 원(1만596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7월말 기준 6840건(2107억원)이 발생했다.
건보료 과오납금 발생 원인은 직역 간 자격이동(지역↔직장), 사망, 군 입대, 해외출국 등으로 인한 자격 소급 상실, 부과자료의 변동(재산 매각, 자동차 매각)으로 인한 보험료 소급 감액 조정 등이 있다.
또 그 외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이중납부, 착오납부 처리돼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 공단의 과오납 중 아직 주인에게 돌려주지 못한 보험료는 2009년 17억 원(139건), 2010년 47억 원(295건), 올해 228억 원(932건)으로 3년간 292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공단 측은 무단전출, 비 거주, 사망, 사업장의 폐업, 부도 등 사유를 들어 환급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이 의원은 "자격신고를 제 때 하도록 유도만 해도 상당수 과오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며 "사업장 폐업이나 주소지 불명인 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을 통한 환급도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조정훈 기자 hoon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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