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그리스에 대한 강력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장밋빛 전망 일색이었던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 움직임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일각의 기대와는 달리 돌발 변수들이 등장하면서 해결 실마리를 찾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따를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 실사단의 협상재개와 독일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의회표결이 이뤄지는 29일이 유럽위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그리스 민간채권 부담 늘려라'..佛VS獨 '대립각'
그리스 민간 채권단의 추가적인 고통분담을 두고 유로존 내 국가들의 찬반입장이 명확히 엇갈리고 있다.
트로이카 실사단이 그리스 6차 구제자금 중 80억 유로 지원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이번 회동이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가 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유로존 내 양대산맥인 독일과 프랑스가 첨예하게 대랍각을 세우고 있다는 것.
독일은 민간 채권단의 분담규모 확대를 그리스 추가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민간이 더 큰 짐을 짊어지게 될 경우 그리스 재정붕괴를 초래할 뿐이라며 이와 관련한 재협상은 없다는 뜻을 시장에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그리스 민간채권자들의 동요가 또 다시 은행주 투매로 이어질 경우, 그리스 채권보유 비중이 높은 프랑스 은행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그리스 내 대형은행과 민간채권자들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찰스 달라라 총재는 "지난 7월 합의된 2차 구제금융안보다 더 많은 손실 감수를 요구할 경우 오히려 그리스 사태 봉합에 역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 獨 EFSF 증액 통과..득과 실(?)
슬로베니아 의회가 EFSF 증액을 승인하면서 EFSF 확대에 찬성한 유로존 회원국 수는 9개로 늘어났다. 8개국의 승인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독일의 탐탁지 않은 태도가 가장 큰 골칫거리다.
독일의 정계와 재계에서 확고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서면서 EFSF 증액방안이 다시 표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EFSF를 확대하자는 주장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EFSF를 확대하면 트리플A 신용등급을 가진 국가들이 등급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온 이후 EFSF 증액을 두고 부정적인 여론도 확산되고 있는 것. 이렇게되면 최근 잇따른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입지가 좁아진 메르켈 총리도 선뜻 찬성표를 던지기 어려운 입장이다.
때문에 독일 입장에서는 의회통과 여부를 두고 상당히 고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득과 실을 따져볼 공산이 크다.
만약, 독일 의회에서 EFSF 개혁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유로존 내 리더십 상실과 함께 세계 각국으로 부터 비난의 화살을 감내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오히려 득보 실이 커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의회표결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재계와 노동계가 공동성명을 내고 EFSF안을 승인하도록 압박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독일노동총연맹(DGB)의 미카엘 좀머 위원장과 독일고용주협회(BDA)의 디터 훈트 회장은 "독일의회는 유럽의 미래를 표결하는 중대한 결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EFSF 증액방안에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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