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임효정기자] 1만원 이하 금액의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3일 소액 결제 허용방안과 관련 “정부가 특별히 검토한 바 없다”며 “국회와 별도로 앞으로 발표될 신용카드 종합대책에 포함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김석동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는 정도로 얘기한 것”이라며 “출발은 미미했지만 결과가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사업자가 소액에 대해 신용카드를 받지 않으면 처벌하게 돼 있는 조항을 완화하자'는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본격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답한 바 있다.
그는 또 "소액결제 제재 완화는 한쪽의 이익이 있는 만큼 다른 쪽의 불편도 있다"며 "신중을 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수수료 인하 요구에 관련해 "정부가 가격을 직접 규제할 생각은 없다.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답을 내야 한다"며 카드사를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 간부들의 억대 연봉, 고배당 문제 등도 지적했다.
그는 "금융회사를 건실하게 만든 건 국민의 피땀"이라며 "고급 간부, 억대 연봉 체계에 대해 금융권 스스로 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럽발 경기침체가 눈 앞에 있는데 배당 잔치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금융회사는 개인 주주의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투명한 지배구조를 마련할 수 있는 장치를 경영지배구조 개선법에 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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