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유럽연합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중국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일은 추후에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 투자를 요청했고, 클라우스 레글링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최고경영자(CEO)도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베이징을 찾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같은 주장은 중국이 유럽 지원을 빌미로 위안화 평가절하와 인권침해 등의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묵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다.
이어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3조달러를 넘고 이 중 25%는 유럽지역 채권에 투자하고 있지만 '잘 사는' 유럽이 중국의 자선을 기대하는 것은 보기에도 꼴사나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럽이 재정위기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치적 의지의 부재 탓이기 때문에 중국 돈이 필요없다는 설명이다.
또 "유럽연합은 유로존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넘는 총 1조4000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데다, 독일과 같은 부유한 국가들은 충분한 재정적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국에 대해서는 "하루 2달러 이하에 사는 빈곤층이 수억명에 달한다"며 "중국 정부는 해외투자보다는 자국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충고했다.
특히 "인위적인 환율정책과 외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불법적인 원자재 수출 금지 등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은 세계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의 전부"라며 "중국에게 지원을 받게 되면 그 대가는 더욱 혹독해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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