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국유재산특례 운용현황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조달청과 합동으로 국유재산특례 운용현황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7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자유무역지역법 등 8개 특례에 대한 사전 현장점검 결과, 특례가 목적달성 등으로 존치가 불필요하거나 운용이 부적절한 경우에도 존속되는 등 무분별한 특례 운용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달청은 2개팀을 구성해 현장 및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1~2주 단위로 재정부에 조사결과를 보고한다.
재정부는 조달청 조사결과를 상시 분석하고 중점 점검대상 특례에 대해서는 월 1~2회 조달청과 합동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유재산 특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유재산특례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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