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앵커: 4·11 총선을 하루 앞두고 공직자의 선거개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부처 장관들이 여당의 서포터즈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인데요. 야당은 정부가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장관들을 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과 해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시죠. 금융부 임애신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 났다구요? 어떻게 된건가요?
기자: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재정부가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여야 정당의 공약 중 복지 부문만 떼내 돈이 많이 든다고 언론에 공표한 건 선거법에 어긋난다는 건데요. 선관위는 공직 선거법 9조, 즉 중립의무 위반으로 보고 박재완 장관에게 경고했습니다. 재정부가 복지 공약 검증 발표를 하기 전 선관위는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회의를 개최하지 말라고 말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재정부는 지난 4일 제3차 복지TF 회의를 열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복지공약을 모두 집행하려면 기존 복지 예산 92조6000억원 외에도 5년간 최소 268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정부는 복지공약 분석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정부는 복지를 비롯해 국회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재정부의 일이라며 마지막 자존심은 세우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기획재정부를 찾아 박재완 장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구요.
기자: 민주통합당은 지난 6일 과천정부청사를 찾아 박재완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사퇴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는데요. 영상 화면 함께 보시죠. 이날 민주통합당은 재정부 복지TF의 구성 경위와 최종 책임자를 가려낼 수 있는 결재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선거가 끝난 후 선거법 위반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도 선거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죠?
기자: 그렇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2월28일 4·11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근로복지공단·산업인력관리공단 등의 열개 산하기관에 '총선 전후 공직기강 확립을 교육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보냈습니다. 지침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복무 관리와 적극적인 업무 추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산하기관은 약 1만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표 권유나 정당 활동 등을 하지 말라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헌법에 따라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데, 고용부가 이들을 대상으로 이에 반하는 교육을 실시한 것입니다.
앵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고용부는 공식 해명자료를 내고 "선거 분위기로 해이해지기 쉬운 국정과제 추진과 직무 태만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지침 내용 중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부분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무원이 아닌 산하기관 직원의 정당 가입과 투표 권유 금지 등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관권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받은 기관의 노동자들은 이 같은 고용부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산하기관 노조들이 가입해 있는 한국노총 공공연맹은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채필 장관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관권선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정치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나요?
기자: 정치 전문가들은 선거기간 중 고위 공직자가 오해받을 행동을 자제하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들의 언행은 비판받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합니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건국 이래 정부가 나서서 선거 중에 공약을 평가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선관위 제지를 무시하고 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행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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