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모두 복지공약을 강조했던 만큼 19대 국회의 최대화두는 복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맞춤형 복지를 내건 여당이 4·11 총선에서 선전하면서 야권의 보편·무상복지는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육 분야는 양당이 대동소이한 공약을 내걸었지만 무상급식이나 대학등록금 및 무상의료는 여야간 의견차이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여야, 무상보육은 '공감'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
내년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0~5세 아동은 부모 소득과 상관 없이 월17만7700원~39만4000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으면 월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만2세 이하 차상위 계층에만 지원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공통으로 내건 공약인 만큼 국회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만0~2세와 5세는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되, 3~4세는 소득하위 70% 계층만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시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도서지역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의무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로 여야 합의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구성한 범부처 복지TF를 중심으로 정치권이 제시한 복지정책 중 합리적인 방안은 받아들이겠다는 방안이다.
지난 3월 정부가 3~4세 영아에 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무상 보육 서비스를 제공키로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 무상급식은 주춤
새누리당의 선택적 복지와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가 대립하는 공약이 바로 '무상급식'과 '대학등록금'이다.
새누리당이 원내1당을 차지하긴 했지만 야권연대를 압도적으로 따돌리지 못한 만큼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내년부터 국고로 예산 절반을 지원해 모든 초·중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은 무상급식을 공약에서 뺐다. 대신 시도별 재정상황에 맞춰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 점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가야한다는 입장이다.
대학등록금도 민주통합당은 내년부터 당장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새누리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는게 우선이라고 밝혀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