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락 구치소 특별접견일지, 윗선 밝히는 열쇠?
입력 : 2012-04-13 18:06:09 수정 : 2012-04-13 18:06:21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진경락 전 과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갖자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고위층 인사들이 잇따라 구치소를 방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진 전 과장의 구치소 특별접견일지가 주목받고 있다.
 
구치소 특별접견은 절차가 복잡하고 요건이 까다로운만큼, 고위급이 직접 접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13일 "특별접견은 일반적 경우가 아닌 특수한 경우에만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아 이뤄진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특별접견은 정부가 외교상 필요한 경우, 직계비속의 사망·입영·회갑 등의 경우, 수용자의 처우상 또는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한해 허용이 되고, 접견일지도 기재하도록 돼 있다.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멤버들 역시 지난 1월26일 홍성교도소에 수감된 민주통합당 정봉주 전 의원을 특별접견하려 했지만, 교도소측이 "접견조건에 맞지 않는다"며 불허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보면 진 전 과장을 특별 접견한 관계자들은 까다로운 접견요건을 비교적 손쉽게 충족할 수 있는 정부 고위관계자들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실 주무관 역시 "진 전 과장이 억울하다며 재판과정에서 청와대 수석들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난리를 쳤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일단 서울구치소로부터 진 전 과장이 수감된 2010년 8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특별접견 일지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진 전 과장의 구치소 특별접견일지에 대해 조사중"이라면서 "접견일지에 적힌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은 이날 자진 출석한 진 전 과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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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