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서울시메트로 9호선 요금 인상 사태가 정부의 KTX 민간운영 실효성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철도 노조는 찬반투표와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국토해양부는 지금까지 지하철 9호선이 민영화를 통한 경쟁 도입의 성공사례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메트로의 이번 인상안 발표로 수서-평택간 KTX 민간운영 역시 대기업의 이익 창출만 돕는 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KTX 민간운영이 무조건 효율적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절대적일 수 없으며, 이번 사태가 KTX 민간운영의 미래라는 것.
철도노조는 17일 성명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참여한 사업에서 요금통제는 이미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9호선의 일방적 요금인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KTX 민영화의 쟁점 사항 중 요금인상 상한선 역시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시작하면 정부 통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또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들이 반대에 나서도 서울지하철 9호선의 실체가 명백하게 드러나도 국토부는 모르쇠로 일관한 채 KTX 민영화 일정을 계속 몰아붙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재벌특혜, 서민부담 증가, 공공성 파괴가 명확한 KTX 민영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확인하고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을 저지하는 것이 지금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해야 할 일"이라고 촉구했다.
이영익 철도노조 위원장은 "민영화된 아르헨티나 철도의 최근 참사와 시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500원 요금인상을 공고한 서울지하철9호선 사태가 KTX 민영화의 미래가 될 것"이라며 "철도노조 전 조합원이 앞장서서 국민과 함께 이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오는 20일까지 'KTX민영화 반대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한편 21일 서울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KTX 민간참여의 운영구조는 지하철 9호선과 태생부터 다르기 때문에 일방적 요금인상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민간사업자의 수입을 일부 보장해주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사업과 달리 KTX는 계약에 의해 요금이 결정된 상태로 운영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고용석 국토부 철도운영과장은 "민자사업은 투자비 회수를 위해 처음부터 요금을 높게 책정해 가는 것이지만 KTX 민간사업은 정부가 결정한 하한가로 요금이 결정되고 사후 관리를 받기 때문에 비교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며 "요금 인하가 불가능하면 사업추진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사업제안서(RFP) 공고를 확정, 발표하고 올 상반기 중 참여 업체 선정 등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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