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앵커 : 부동산 활황기 시절 대규모 개발 중심의 이른바 '공모형 PF' 사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면서 국내 건설경기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사업성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사실상 손을 놓은 사업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네요. 오늘 정부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을 신청한 5개 대규모 사업에 대한 1차 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지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공모형 PF'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가 조정까지 나섰다는데, '공모형 PF'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기자 : 네, 정부가 오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개 ‘공모형 PF’ 사업에 대한 1차 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개 사업 중 3개 사업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발표 했는데요.
'공모형 PF'사업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 LH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고 공공과 민간이 공동 출자한 프로젝트금융회사가 주택은 물론 문화, 체육시설 등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때 공공기관은 토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고 민간은 프로젝트 사업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점을 이뤘던 2000년대 초반부터 경쟁적으로 도입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27개의 대규모 '공모형 PF'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총사업비만 무려 70조원이 넘는데요.
2007년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국내 종합건설업체의 총 수주액이 128조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업으로 보면 1, 2조원이 훌쩍 넘은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도입 초기, 건설사는 물론 금융회사들까지 너도나도 이 사업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LH의 판교 알파돔시티와 코레일의 용산역세권개발사업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답보상태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앵커 : 정부와 민간이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면 어느 정도 사업성이 검증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왜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기자 : 한마디로 투자가치가 떨어진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금융위기를 겪은 후 국내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냉각됐죠.
공모형PF사업이 대부분 자기자본이 아닌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땅값을 지불하는 사업이다 보니 경기 불황인 최근에는 금융권의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게 됐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자금 규모도 큰데다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빌려준 돈을 회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공공기관에 땅값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고, 매각이 어려운 상업.업부 시설 등을 줄이고 주택 비율을 높여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당초 취지에 어긋나고 특혜 논란이 우려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 결국 부동산 경기 불황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군요. 하지만 최근 진통을 겪다가 본궤도에 오른 사업도 있다죠?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코레일이 발주한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인데요. 무려 31조원이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 사업 역시 최근 몇 년 동안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좌초위기에 몰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이 토지대금 이자면제와 대금 납부시점을 연기했고 동시에 설계사와 랜드마크 빌딩 시공사가 선정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1850억원 규모의 설계용역을 발주했고, 초고층빌딩 설계안을 확정하면서 스카이라인을 최초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8조원 규모의 공사가 한꺼번에 발주됩니다.
LH의 판교 '알파돔시티' 사업도 5년 만에 정상화 돼 공사가 시작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알파돔시티' 사업은 신분당선 판교역 인근에 주상복합아파트, 백화점, 호텔 등을 짓는 4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인데요. 최근 극적으로 사업자가 선정 돼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LH와 민간은 지난 2월 자산 선매각 등을 통해 착공에 필요한 자금 1조5000억원의 조달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알파돔시티 내 2개 동으로 지어지는 주상복합아파트는 이르면 다음달 분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근 16개 기업이 입주하기로 한 광명역세권개발 사업도 정상화 단계에 한걸음씩 다가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3조7000억원 규모의 상암DMC 처럼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까지 발주처인 SH공사와 주간사의 협의가 진행됐지만 결국 서울시가 사업을 전면 백지화 했는데요.
당초 이 사업은 마포 상암동 일원 3만7000여㎡부지에 133층, 640m 높이의 초고층 빌딩을 짓기로하고 추진됐습니다.
이후 시행사가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층수를 낮추는 대신 동수를 늘리고 주거비율을 20%에서 30%로 변경하자고 요구했지만 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업이 전면 백지화 됐습니다.
결국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 보유에 실패한 것입니다.
시는 용지 활용 방안을 재검토 하는 한편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사업에 참여했던 시행사는 토지대금 위약금으로 약 350억원의 손해를 볼 위기에 처했습니다.
앵커 : 사업 규모가 크다보니 백지화에 따른 피해도 크군요. 정부가 나서 조정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이 성사된 뒤 무산될 경우 시행사가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공공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업들은 공모형PF 사업이 공익적 성격을 띠지만 뚜렷한 법적 근거와 관리주체가 없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시장 상황에 따라 협약 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한 방안으로 공모형PF 사업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정도 이런 이유에서 추진된 것입니다.
앵커 : 그렇다면 오늘 조정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자 : 네 정부는 올초 민관 합동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7개의 조정 신청 사업 중 5개 사업을 조정 대상으로 선정해 심의를 벌였습니다.
당시 상암DMC사업과 청라 테마파크 골프장 개발사업은 발주처인 서울시와 LH의 반대로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바 있습니다.
이번 1차 조정 결과 LH가 발주한 남양주별내 복합단지개발사업과 경기도가 발주한 고양 관광문화단지 1구역사업,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상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세 사업은 7000억원에서 9000억원 이상이 드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정부는 남양주 별내의 경우 주거와 비주거 비율을 9대1로 높이고, 상업지구에 오피스텔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마산 로봇랜드는 계약해지 시 민간사업자 투자비 등 몰수 조항을 완화해 금융권의 자금 유입이 쉽도록 했습니다.
시행사의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고양 관광문화단지는 합의 해제한 후 새 민간 사업자 선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에서 빠진 파주 운정 유니온아크,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 등은 7월 2차 조정에서 논의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변 조정 결과가 법적 규제가 없는 것인 만큼 해당 컨소시엄의 참여업체 중 단 한 곳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