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기획재정부가 2013년 균형재정 목표달성에 대한 집착을 시인하며, 현재 상황에서 그 목표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은 12일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본점에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균형재정 목표에 너무 집착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집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우리가 IMF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것은 직전에 굉장히 재정이 건전했기 때문이다. 재정이 없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균형재정은 하루빨리 달성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균형재정에 집착하는 또 한가지 이유는 올해가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해인데, 나라 곳간을 잘 채워서 새 정부에 건전재정을 넘겨줌으로서 원활한 국정운영을 할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도 균형재정 달성이 쉽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방법은 있다. 재정수입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출을 최대한 줄인다는 기본에 충실하면 가능하다. 정부는 균형재정 달성 의지와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확대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현재시점에서 그런 정책을 쓸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잘랐다.
그는 "2009년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 당시에는 2009년 성장률 전망이 4%에서 -2%로 곤두박질 치는 급격한 실물경제 침체가 예상됐다"며 "그러나 올해 경제성장률은 3%대로 전망되고 있고, 취업자수도 올해 1분기까지 전년도보다 46만명이 증가했다. 현시점에서 재정확대정책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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